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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박정희 정부 베트남 난민 수용의 정치적 요인

Political Causes of the Vietnamese Refugee Relief Operation of South Korea

송영훈|심세현
한국사회역사학회 (Korean Association Of Socio-Historical Studies)|2024.10|담론201 (Discourse 201)|제27권 제3호|pp. 109-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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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전쟁Vietnam WarSecuritization인도주의Humanitarianism안보화Politicization베트남 난민정치적 수용Vietnamese refugees
주제분류사회학

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 정부의 1975년 베트남 난민 수용에 정책결정자의 정치적 이해가 어떻게 개입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이 연구는 주로 한국 외무부에서 발간한 외교 사료를 바탕으로 내용 분석을 하였다. 1975년 남베트남의 패망이 임박하자 국제사회의 인도주의적 난민 지원 요청이 거세지고, 미국도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에 난민 구호 및 원조에 협력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박정희 정부는 인도주의적 명분과 외교적 실리를 챙길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이들의 요청을 수락했다. 그러면서도, 한국 정부는 베트남 난민의 이슈를 정치화, 안보화하면서 이들의 존재를 공산주의의 잔혹성을 부각시키며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내부 통치 체제를 강화하는 데에 활용하였다. 이 연구는 대규모 난민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인도주의적 활동과 각국의 정치적 이해관계의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데에 기여하고 있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reasons behind the Park Chung-hee government’s decision to accept Vietnamese refugees in 1975 and identifies the political interests that played a role in this decision-making. To achieve this, the research employs content analysis of diplomatic documents published by the Korea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s the fall of South Vietnam approached in 1975,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call for assistance to refugees grew more urgent, with the United States strongly encouraging allied nations, including South Korea, to participate in refugee relief efforts. The Park Chung-hee government viewed these requests as an opportunity to leverage both humanitarian justifications and diplomatic advantages. Simultaneously, the South Korean government politicized and securitized the Vietnamese refugee issue, highlighting their plight as evidence of Communist brutality to bolster internal governance under the guise of national security. This study enhances our understanding of how the humanitarian action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teract with the political interests of different nations in the context of large-scale refugee cr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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