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산동성 대기오염의 사회적 비용 추계
Estimation of Social Cost of Air Pollution in China Shandong Provi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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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대기오염은 한국과 중국 간 환경협력에서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이다. 본 연구는 중국의 산동성을 대상으로 대기오염이 초래하는 사회적 비용을 추계하고 있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대기오염이 초래하는 사회적 비용을 대기오염에 의한 의료비용(H), 대기오염을 대응하기 위한 지출(E) 그리고 탈석탄화 비용 지출(C) 세 가지 범주로 추계하고 있다. 대기오염이 초래하는 사회적 비용을 추계하기 위해 중국 산동성 주민 41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이용한 산동성의 대기오염에 의한 의료비용의 추계 결과는 1,923.48억 위안이고, 대기오염을 대응하기 위한 지출의 추계결과는 1,245.52억 위안이다. 그리고 탈석탄화 비용 지출은 1,204.06억 위안이다. 이 세 가지를 합하면 4,373.06억 위안으로 산동성 GDP의 5.26%를 차지한다. 이를 통해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규모가 상당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들과 달리 대기오염으로 인한 의료 비용지출뿐만 아니라 대기오염을 대응하기 위한 지출과 탈석탄화 비용을 추가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 연구보다는 사회적 비용의 결과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GDP의 5.26%는 상당히 큰 규모이다. 따라서 산동성의 대기환경을 개선하는 노력을 통해 이러한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특히 한국과 중국 간 환경협력에 있어서 본 연구의 추계결과는 이론적 근거를 제공해 줄 수 있다.
Abstract
This study estimates the social costs caused by air pollution in Shandong Province, China. Based on previous studies, this study estimates the social costs caused by air pollution into three categories: medical costs due to air pollution(H), expenditures for responding to air pollution(E), and expenditures for de-coalization(C). The estimated medical costs due to air pollution in Shandong Province are 192.348 billion yuan, while the estimated expenditures for responding to air pollution are 124.552 billion yuan. And the expenditures for de-coalization are 120.406 billion yuan. The sum of these three amounts to 437.306 billion yuan, accounting for 5.26% of Shandong Province’s GDP. This shows that the scale of the social costs caused by air pollution is quite large. Unlike previous studies, this study adds expenditures for responding to air pollution and de-coalization costs in addition to medical costs caused by air pollution. Therefore, the results of social costs may be relatively higher than those of previous studies. Even considering this, 5.26% of GDP is a fairly large amount. Therefore, it is possible to suggest implications for reducing these social costs through efforts to improve the atmospheric environment of Shandong Provi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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