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의회 관련 조례에 나타난 청소년 참여권 보장과 과제
Guarantee of Youth Participation Rights and Tasks in Youth Council Related Ordin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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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청소년은 단순히 보호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인식되고 있다. 이와 같은 관점은 청소년 복지제도의 지속적인 발전 과정에서 기존의 대상자로서의 관점이 아니라 사회복지 욕구의 충족의 주체로서의 청소년을 의미한다. 이는 권리의 실현을 의미하는데 사회복지급여권이라는 것을 충족시키는 하나의 권력을 의미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청소년의 권리 중에서 참여권이 어느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실현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의회와 관련한 조례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여 청소년의 참여권이 어떠한 수준인지 고찰하였다. 연구 결과 우리나라에서는 총 6개의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 청소년 의회 관련 조례가 운영되고 있고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내용을 실현하기 위해 규칙으로 운영되는 지역도 있었다. 해당 지자체의 조례들은 청소년의회 설치 운영의 근거로 기능할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시민 교육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었다. 하지만 청소년의회의 역사가 짧은 탓에 직접 청소년이 지역사회 문제에 참여하거나 구체적인 정책결정과정이 조례를 통해 나타나지는 않았다. 일회성 프로그램으로 그치는 지역 또한 대다수였다. 앞으로 청소년 의회의 활성화를 통한 청소년의 참여권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서 실제로 청소년이 참여하는 정책이 만들어 질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더욱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Abstract
Adolescents are recognized as subjects of rights, not simply objects of protection. In the process of continuous development of the youth welfare system, such a viewpoint refers to the youth as the subject of fulfillment of social welfare needs, not the existing viewpoint. This means the realization of rights, and it also means a power that satisfies the right to social welfare benefits. This study examined the extent to which the right to participate among these rights of youth is being realized in Korea. Specifically, the ordinances related to the youth council of metropolitan local governments were selected as the subject of study, and the level of youth participation was examined. As a result of the study, ordinances related to youth councils are being operated in a total of six metropolitan local governments in Korea, The local ordinances made it clear that they not only functioned as the basis for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youth council, but were also operated as part of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However, due to the short history of the youth council, the youth did not directly participate in local community issues or the specific policy-making process was not revealed through the ordinance. Most of the regions were also a one-time program. In the future, in order to promote youth participation rights through the activation of youth councils, it seems that more efforts should be made to create an environment where policies in which young people can actually participate in the local community can be made.
참고문헌 (12)
- 김광병, "정신보건법상 정신질환자의 실체적 권리 변천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사학지, (34), pp.81~108 (2014), 한국행정사학회[DOI]
- 김기원, "사회복지정책론" (2020), 학지사
- "국가법령정보센터"[URL]
- 노호창, "교통약자의 이동권 및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법 개정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20(3), pp.163~195 (2020), 한국법학회
- 박선혜, "경기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모의의회) 분석: 만족도 분석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31(2), pp.65~90 (2020),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DOI]
- 조남억, "국외 청소년의회 사례를 통한 청소년참여 활성화 연구", 미래청소년학회지, 15(1), pp.93~112 (2018), 미래를 여는 청소년학회[DOI]
- 윤찬영, "사회복지의 이해" (2017), 정민사
- 이재연, "외국의 청소년 권리신장 활동과 모니터링기구 운영사례 연구", 아동권리연구, 9(1) (2005)
- 이윤주, "정치사회화 공간으로서 청소년의회 -제도를 넘어 정치문화로 자리매김을 위한 방안-", 법과인권교육연구, 13(2), pp.75~92 (2020), 한국 법과인권교육학회[DOI]
- 이윤주, "청소년 정치참여의 소통 플랫폼으로서 청소년의회 고찰: 청소년의회 조례 분석과 평가를 중심으로", 교육문화연구, 24(4), pp.539~566 (2018), 교육연구소[DOI]
- Checkoway, B., "Involving young people in neighborhood development",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20(9-10), pp.765~795 (1998)
- Gilbert, N., "Dimensions of social welfare policy" (2005), Pearson Education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