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KCI 등재
新保险法中保险合同法的重大修改评述
신보험법의 보험계약관련 주요 개정에 대한 평론
1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2009年2月28日第十一届全国人大常委会通过了最新修订的《保险法》，并于2009年10月1起施行。本次《保险法》修订是一次比较全面和重大的修订，涉及保险合同法和保险业法两大领域， 条文数量从158条增加到187条，在章节结构上也有重大变化，在立法内容上有重大的创新和明显的进步，但仍有一些不足和遗憾，远非尽善尽美。本文回顾过去，展望未来，拟就新保险法中保险合同法领域的一些重大修改作些阐述和评价。
Abstract
2009년 2월 28일 제11차 전국인민대회상임위원회에서 개정<<보험법>>이 통과됨에 따라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전면적 개정에는 보험계약법과 보험업법도 관련되어 있으며 이번 개정으로 인해 법조문 수가158개에서 187개로 증가하였으며 편▪장 구조에서도 큰 변화가 있었다.1) 내용면에서 개혁적이고 진보적인발전이 있었으나 미비한 점이 있어 아쉬움이 남는다. 이 글에서는 과거를 회고해보고 미래를 전망하는 측면에서 신보험법 개정조항 중 보험계약법영역에서의 주요개정에 대해 논해보고자 한다.
참고문헌 (16)
- 陈自强, "民法讲义1――契约之成立与生效" (2002), 法律出版社
- 진자강, "민법강의1――계약의 성립과 발생" (2002), 법률출판사
- 崔建远主编, "合同法" (2003), 法律出版社
- 최건원, "계약법" (2003), 법률출판사
- 覃有土主编, "保险法概论" (1993), 北京大学出版社
- 담유토, "보험법개론" (1993), 북경대학출판사
- 尹田主编, "中国保险市场的法律调整" (2000), 社会科学文献出版社
- 윤전주, "중국보험시장의 법률조정" (2000), 사회과학문헌출판사
- 郭钢锋, "收费即承诺", 上海保险, (6) (1998)
- 곽강봉, "보험료수령과 승낙", 상해보험, (6)
- 缪里尔, "人寿与健康保险" (2000), 经济科学出版社
- Muriel.L. Crawford, "생명보험과건강보험" (2000), 경제과학출판사
- 马丹, "新《保险法》的十大亮点" (2009), 上海法治报
- 마단, "신《보험법》의 10대 중점" (2009), 상해법치보
- 张洪涛, "人身保险" (2003), 中国人民大学出版社
- 장홍도, "상해보험" (2003), 중국인민대학출판사
관련 논문AI추천
中国保险合同法修订介评郭宏彬한국경영법률학회 · 경영법률2010 · 제20권 제4호중국보험법의 선진적 개정조항 연구박은경대한중국학회 · 중국학2012 · 제43호2009년 개정 중국보험법의 특색김만홍한중법학회 · 중국법연구2011 · 제15권 中國 海上保險法의 새로운 動向 -2009년 개정된 중국 보험법을 중심으로-김만홍, 김정구한국해사법학회 · 해사법연구2011 · 제23권 제1호중국보험법의 주요 개정내용과 그 시사점박은경한중법학회 · 중국법연구2010 · 제13권 《中华人民共和国民法典》的颁布对《中华人民共和国保险法》的影响반홍염법학연구소 · 원광법학2020 · 제36권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