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주택사업과의 수익성 비교를 통한 임대주택 지원정책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Public Rental Housing Policy by Comparison of Presale Housing Project's Prof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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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건축개요용적률200%층수16층세대평형(23평형)전용면적60.00㎡ (18.15평)공용면적16.03㎡ (4.85평)지하주차장23.14㎡ (7평)세대당 1대 × 0.7(지하주차비율) × 10평(주차1면 면적)그 다음으로 임대주택 및 분양주택 사업의 기대수익률, 즉 자본비용을 결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기대수익률이란 시간에 대한 선호와 현금흐름에 내재된 위험보상률(risk premium)을 동시에 반영하는 할인율로서 새로운 투자에 대해 벌여들여야 하는 최소한의 필수 수익률을 의미한다. 임대주택사업의 경우 투자자금이 자기자본과 장기저리의 국민주택기금으로 구성되므로 기대수익률은 일반 분양업체의 수익률보다 낮아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건설업체로서는 비교적 새로운 사업에 대한 위험, 그리고 운영 및 분양전환의 번거로움 등을 감안하여 분양주택과 동일하게 13%수준攀 적정 할인율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나, 유사연구들의 적용할인율을 보면, 염택상(2001) : 11~15%, 정의철(1998) : 13~15%, 이정운(1997) : 13.5%, 양정필 등(1998) : 13.5~15%, 진정수 등(1999) : 12%, 김근용(2001) : 12% 등으로 대체로 13%수준에서 적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건설교통부 보도자료(2002.11)에 의하면, 7대 광역도시 오피스 및 매장용빌딩(1,500동)에 대한 투자수익률 추계결과, 오피스빌딩의 투자수익률은 12.15%, 매장용빌딩이 13.02%로 나타나고 있으며, 한국건설산업연구원(2000)에서 진행한 부동산 종류별 기대수익률에 대한 설문 결과 토지, 주택, 상가 등에 대한 기대수익률이 11.3~12.1%로 형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攀攀으로 보고 분석하고자 한다. 2) 임대주택 사업의 현금유입ㆍ유출항목 결정임대주택사업의 현금흐름 분석을 위해서는 먼저 임대수입(rental income) 등의 현금유입항목과 임대기간경비 등의 현금유출항목을 결정하여야 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italize public rental housing construction by improving profitability of public rental housing project. In order to do so, on the assumption that the rental housing project's profits should be decided over the presale housing project's profits as well as the social discount rate, feasibility analysis was executed for the 60㎡ size rental and presale housing. NPV(net present value) method was used regarding the difference of both projects' pay-back period. And as a result, it was analyzed that the rental project's NPV is only 58% level of presale project's NPV. In order to make even the both projects' NPV, the sensitivity analysis was executed by using switching value. As a result, it was analyzed that the rental housing supporting policy in standard construction cost, housing fund, land price discount rate, mutual conversion interest rate, tax system, etc. should be impro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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