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임대주택사업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기업형 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Policy Improvement for Activating of New St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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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새롭게 도입된 기업형 임대주택에 대해 신규 임대주택의 공급확대를 통한 임대시장 중심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내수경기 활성화에 대한 효과를 기대하고 정부는 규제완화, 택지, 자금, 세제, 인프라 등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내용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정책의 효과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으며 공급주체인 민간에서도 다양한 문제점과 한계를 제기하고 있다. 임차시장의 구조변화를 고려하여 기업형 임대사업의 문제점과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실질적인 기업형 임대주택의 공급 확대와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택임대시장의 안정적인 공급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기업형 임대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적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 기업형 임대사업의 공급과 운영의 참여주체가 되는 건설사와 매입임대사업자로 설문을 통하여 기업형 임대사업에 대한 인식 및 참여결정행태를 조사하였다.
Abstract
Putting expectations on newly-introduced enterprise type rental house for removal of residential anxiety focusing on the rental market and activation of domestic economy through expansion of supply of new rental houses, the government announced full support for deregulation, housing site, funds, tax, infrastructure etc. However, controversy over political effect or effectiveness of the foregoing has continued, and private sector, main agents of supply has raised a variety of problems and limitations. Expansion of substantive supply of enterprise type rental houses and its effect can be expected only when measures and improvement plans to solve problems new stay are prepared considering structural changes in rental market. Thus, this study devised political improvement plans for inducing participation of new stay business operators for stable supply and continued growth of housing rental market. For the aforementioned, this study investigated recognition about new stay and behavioral type of decision for participation through a survey targeting construction companies and housing rental business operators who are the participatory agents for supply and operation of new st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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