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과 지방의 재정행동

본고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최적화 행동을 취한다라는 가정하에서 보조금을 축소 폐지하고 대신 이를 일반재원으로 대체했을 때의 효과를 분석하였다.추정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Ⅱ절의 이론분석에서 보조금에는 보조 대상재의 지출을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검토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우리나라 국고보조금제도에서는 경제개발지출에서만 인정되었다. 둘째, 각 공공서비스에 대한 보조금의 삭감은 해당공공서비스에 직접적인 효과를 미칠 뿐 아니라, 삭감된 보조금과 동액의 일반재원의 확대를 통해서 타 공공서비스에 대해서도 효과를 미친다는 것을 검토하였다. 그러나 실증분석에서는 경제개발에 대한 보조금을 일반재원에 대체할 경우만 효과의 존재가 인정되었다. 셋째, 시뮬레이션에서는 국고보조금을 일반재원으로 대체할 경우 후생수준에 미치는 효과를 측정한 결과 지방자치단체 내의 후생수준이 3.321% 상승되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후생수준의 관점에서 볼때 동액의 정부간 보조금에서는 특정보조금보다 일반보조금이 효과적임이 확인되었다.차후 지방분권의 발전을 지향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의 충실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적 여지를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 본 분석의 결과 우리나라 국고보조금제도는 조건부 보조금의 이론적 목적에 맞는 형태로 운영되지 않음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국고보조금을 축소하고 지방자치단체로의 재원이양이나 미국의 포괄보조금 같이 용도의 특정 범위를 넓히는 등의 정책의 전환이 요구된다.그러나 격심한 지역간의 격차라는 현실을 감안할 때, 지역의 균형발전을 꾀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 보조금의 증액·감액의 차를 제정하는 등의 국가 전체적 차원에서 유도할 필요가 있다.마지막으로 본고의 분석에 남겨져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실증분석에 있어서의 모형의 정식화와 분석방법이다. 본고에서는 추정을 단순화하기 위하여 단지 총지출에 대한 영향만을 검토하고 있지만, 보다 현실제도에 접근시키기 위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비재량적 요인(인구, 면적등)을 고려한 지역후생함수 형태의 설정이 필요하다.둘째, 분석에 있어서 단년도 횡단면 자료를 이용하고 있는 점이다. 보다 정치한 분석을 행하기 위해서는 패널자료(panel data)에 기초하여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셋째, 모형의 분석에 있어서 일반재원의 구별이 명확하지 않다. 즉, 지방교부세와 같은 일반조보금인지 또는 지방세와 같은 자주재원인지에 대해서 구별을 하지 않고 있는 점이다. 국고보조금을 지방교부세로 대체할 경우 중앙정부 의존체질은 개선되지 않고, 지방세 만으로의 의존에서는 실제로 존재하는 지역 간의 재정력 격차가 커다란 장해가 된다. 이점에 대해서는 차후 더욱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