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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민간위탁의 ‘Back-in’ 현상의 비판적 고찰: 신공공관리론적 접근을 중심으로

Critical Consideration on a ‘Back-in’ Phenomenon Appeared in Contracting out of School Meal : Focused on the Approach of New Public Management

박민정
정부학연구소 (Institute of Governmental Studies)|2009.04|정부학연구 (Journal of Governmental Studies(JGS))|제15권 제1호|pp. 8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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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탁Contracting outNew Public Management거래비용이론학교급식지대추구이론주인대리인이론Back-in phenomenon
주제분류행정학

초록

1990년대 후반, 신공공관리론적 행정개혁의 대표적인 방안으로 등장한 수단 중의 하나가 민간위탁이다. 이는 정부가 제공하던 많은 서비스를 민간으로 위탁함으로써, 정부의 예산절감을 통한 효율성을 추구할 수 있다는 명분하에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의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신공공관리론에 근거한 이러한 개혁방안이 본격적으로 확산된 지 10여년이 지난 지금,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으며 급기야 학교급식 분야에서는 다시 민간위탁에서 정부직영으로 되돌아가게 되는 현상을 보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서비스 중 학교급식에서 이러한 민간위탁의 ‘Back-In’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원인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신공공관리론에서 대표적인 개혁안이었던 민간위탁제도가 지속되지 못하고 변동할 수밖에 없었던 측면들을 신공공관리론적 접근 방법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주인-대리인이론, 지대추구이론, 거래비용이론을 통하여 각 이론에서의 분석요소들을 중심으로 민간위탁 하에서의 급식과 직영으로 전환된 급식을 비교 고찰함으로써, 민간위탁에서 직영급식으로 변화된 현상을 이론에 근거하여 분석해 보고자 한다.

Abstract

In the late 1990’s, one of the representative reform plans introduced as administrative reform of New Public Management perspective was contracting out. As many government-offered services have been entrusted to private industries in various areas, government have been able to accomplish efficiency through the budget-cutting of government. However, more than ten years after these reform plans based on New Public Management theory were spread, diverse side effects are caused, and in the field of school meal, the phenomenon converting from school meal by contracting out to school feeding under the government management occurred. This study will examine the reason for a Back-In phenomenon in contracting out. The study will also take a look at the aspect that contracting out system, a representative reform plan in New Public Management theory, was not maintained through the approach of New Public Management and eventually had to be changed. Specifically, this study will try to prove that contracting out had to be converted into direct management through making a comparison between school meal under the contracting out and school meal converted direct management with analysis in each theory such as Principal-Agent, Rent-Seeking, and Transaction Cost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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