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정에 있어 정부실패의 조건: 신도시개발정책을 중심으로
A Study on Conditions of Government Failure in Policy Process: the case of new town policy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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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정책과정에 있어서의 정부실패의 몇 가지 조건들을 분석해 보고자 하고 있다. 특히 이 글에서는 정부는 시장실패를 치유하고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는 충분조건은 아니며 때로는 오히려 시장의 기능을 악화시키는 존재 일수도 있음을 보여 주고자 하였다. 본 논문의 연구 사례로 들고 있는 신도시 주택개발정책은 오랜 기간동안 우리나라 저소득 서민계층의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정부 역시 수많은 정책수단들을 동원하여 이제까지 정책문제 해결을 시도하여 왔으나 결과적으로 볼 때 크게 성공적이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그러한 신도시 개발정책의 정부실패를 수요와 공급, 환경적 조건 등의 3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그 원인을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특히 수요측 측면으로는 정부정책으로 인한 편익향유집단과 유무형 비용부담집단의 분리현상, 시장실패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고조 그리고 공공관료의 책임에 대한 통제성의 미약을 거론하였다. 그리고 공급 측면으로는 공공재화 생산의 독점적 관할권의 인정, 공공 산출물 생산의 비합리성과 불확실성의 존재, 공공부문 평가 환류 메카니즘의 부존재 등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환경적 측면의 법률적, 제도적 요건으로서 주택분양제도, 국민주택규모의무비율제도 등의 영향 등을 분석해 보았다. 결국 본 논문 분석 결과 공공부문의 정부 실패는 이러한 실패를 수정할 수 있는 학습 능력과 조건을 치유하지 않는 한 지속 반복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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