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제선정 및 정책결정단계에서의 정책실패 원인분석: 신문내용분석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우리 나라의 정책실패가 일어나는 원인을 분석하였다. 정책실패는 다양한 의미를 지니지만, 정책의제선정 및 정책결정단계에서 정책추진이 ‘백지화’된 것으로 보았다. 정책실패의 원인분석은 우리 나라 중앙일간지 4년(1990. 1.1-1993.12.31)을 토대로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우리 나라에서의 정책실패는 주로 행정적 실현가능성(administrative feasibility)과 정책 대상집단들의 반대시위 등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문 말미에는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함의를 도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