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빅데이터 고객차별은 왜 중단되지 않는가? - 빅데이터 고객차별의 지속요인을 중심으로 -
Why Is Big Data Customer Discrimination in China Uninterrupted? - Focusing on the Persistent Factors of Big Data Customer Discrimin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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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중국에서 2018년에 빅데이터 고객차별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한 이래 이는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다. 국가가 빅데이터 고객차별을 아직 근절 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소비자⋅기업⋅국가라는 세 가지 주체와 관련된 요인과 함께 기술 요인이 있다. 기업 요인으로는 플랫폼 기업이 이익확 대를 위해서 다양한 알고리즘을 활용하며 그 중 하나가 빅데이터 고객차 별이라는 점이다. 기술 요인으로는 빅데이터 고객차별이라는 알고리즘 조작의 특성이다. 이는 플랫폼 기업과 소비자 간의 정보의 비대칭성에 기인한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은폐와 복잡성이라 할 수 있다. 소비자 요인은 소비자가 이에 대해 체계적인 대응을 내놓을 정도로 조직화되어있지 않다는 점이다. 국가 자체 요인으로는 이를 규제하는 법 규정의 한계가 우선으로 거론된다. 본 논문에서 국가가 기업 요인, 기술 요인, 소비자 요인 및 국가 자체 요인으로 빅데이터 고객차별을 근절하는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가는 국가 과제의 우선순위를 체제 안전 등에 두면서 플랫폼 기업의 알고리즘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Abstract
Since the emergence of the new word ‘big data customer discrimination’ in China of 2018, it has still been a problem. The reason why the state has not yet eradicated big data customer discrimination is technology factors along with factors related to three actors: consumers, companies, and the state. As companies’ factor, platform companies use various algorithms to expand profits, and one of them is big data customer discrimination. As a technology factor, it is the characteristic of algorithm manipulation called big data customer discrimination. This is due to information asymmetry between platform companies and consumers. Another expression is concealment and complexity. The consumer factor is that it is not organized enough for consumers to come up with a systematic response. As the state’s own factor, the limitations of the laws and regulations that regulate it are first mentioned. In this paper, it was confirmed that the state has difficulty in eradicating big data customer discrimination due to companies’ factor, technology factors, consumer factors, and state factors. The state has not been able to come up with effective measures for the algorithms of platform companies by prioritizing national tasks such as the continuation of the nation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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