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론적 시각에서 중국의 플랫폼, 소비자 및 국가의 관계 연구 ―빅데이터 고객차별(杀熟)을 사례로
A Study on the Relationship among the Chinese Platforms, the Consumers and the State from a Statist Perspective: the Big Data Customer Discrimination as an Ex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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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10년대 후반부터 플랫폼은 이윤극대화 전략의 하나로 빅데이터 고객차별 정책을 취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2018년부터 빅데이터 고객차별은 소비자에게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하자 국가는 이에 대해 규제 정책을 취하기 시작했다. 특히 2020년 10월 국가가 플랫폼에 대한 고강도규제로 전환하면서 인터넷에서는 플랫폼 알고리즘의 빅데이터 고객차별이 더욱 논란이 됐다. 다시 말하면 또한 국가의 플랫폼에 대한 규제는 2020년 10월부터 양자택일, 금융 리스크 등에 대한 고강도 규제의 형태를 보였을 뿐만 아니라 빅데이터 고객차별과 같은 일상적이고 미시적 영역에 대한 규제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알고리즘은 블랙박스의 특성을 갖고 있다. 이는 플랫폼과 소비자 간의 정보의 비대칭성을 말한다. 따라서 빅데이터 고객차별에 대해 소비자가 문제를 제기하지만 플랫폼은 이를 합법적인 가격정책이나 다른 요인으로 돌림으로써 이는 규제나 소송의 대상으로 발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점에서 빅데이터 고객차별에 대한 국가의 한계가 드러난다.
Abstract
Since the late 2010s, the platform seems to have begun to take a policy of the big data customer discrimination as one of its profit maximization strategies. Eventually, in 2018, when the big data customer discrimination began to be perceived as a problem by consumers, the state began to take regulatory policies against it. In particular, as the country shifted to high-intensity regulations on platforms in October 2020, the big data customer discrimination in platform algorithms became more controversial on platforms. In other words, regulations on national platforms have not only shown the form of high-intensity regulations on bilateral and financial risks since October 2020, but also strengthened regulations on the big data customer discrimination. This refers to the asymmetry of information between the platform and the consumer. Therefore, consumers raise issues with the big data customer discrimination, but platforms often turn it into legal pricing policies or other factors, which often fail to develop into a subject of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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