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직접투자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경기도의 사례를 중심으로―
A Study of the Impact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on Economic Growth in South Korea: Focusing on the Case of Gyeonggi-Provi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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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경기도의 경제성장을 위한 FDI의 유치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FDI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는 것이다. 한국은 IMF사태 이후, FDI의 유입이 상당히 확대되었으며, 글로벌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확대정책을 유지해오고 있다. 한국의 경우, 여전히 FDI의 유입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FDI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에도 상당히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많은 연구는 FDI를 거시적 단위에서 분석해왔다. 즉 실질적으로 FDI의 유치를 위한 제반의 활동을 수행하는 기초지자체 단위에서의 연구는 상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이는 실증분석을 위한 자료의 한계와 더불어, 지방단위 FDI 연구가 주요 연구 대상이 아닌 것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경기도의 기초지방정부를 대상으로 분석하고 그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FDI는 경기남부지역에 대해서 경제성장을 촉진하는데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경기 북부지역에 대해서는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시장의 규모, 수출, 지역 내 저축 등은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FDI가 무조건적으로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기보다 지역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존재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의 FDI는 지역 간 불균형이 심각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중앙정부-경기도-기초지방정부 간의 협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mpirically estimate the effect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on economic growth in Gyeonggi-province to suggest policy implication of importance of FDI attraction. With economic crisis in the late 1990s, South Korean government started to recognize importance of FDI attraction, and continue to increase FDI inflow. In the perspective of regional government, there are a variety of policies to improve economic growth, and FDI can be considered as one of them. However, even though there is lots of discussion about importance of FDI, it is hard to find evidence for micro level such as local government with city level. Because FDI issue has relatively considered in macro level, and the policies related to FDI are also mostly implemented in higher level, it has seemed like not too important for most of regional government. To overcome this previous limitation, this study analyzes the impact of FDI using panel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show that FDI has positive contribution only in southern part of Gyeonggi-province, however it doesn't have significance in other area. The other variables, such as savings, market size and export, have positive significance on economic growth. With the results, we can suggest some policy implication for attracting FDI which is important for economic growth and even FDI allocation for other areas by government support. Finally, this study can be used to discuss further argument about relation between FDI and economic growth in local government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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