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을 보완하는 노동조례의 사례와 특성
Examples and Characteristics of Labor Ordinances Complementing Labor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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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노동법은 근대 시민법 원리를 수정해 노동자와 사용자 간 대등한 힘의 균형을 보장함으로써 노동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확산 그리고 기술발전 등은 노동법의 노동자 보호체계에한계가 있음을 드러냈고 노동법의 역할에 대한 회의를 낳았다. 본 연구는 최근에 노동법이 겪고 있는 위기와 관련한 경제사회적 상황을 반영해 제정된 노동조례의 사례와 특성을 분석해 노동조례가 노동법을 보완하는 대안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탐구하고자 한다. 먼저, 유사 선행연구의 내용을 분석한 후 생활임금 조례, 노동이사제 조례, 프리랜서 조례, 노동인권교육 조례를 각각 입법 취지와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이어서 노동조례가 법률에 비해 신속한 입법과 적용이 가능하고, 노동자 보호 수준의 향상을 담보하며,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입법 시도를 할 수 있고, 노동자나 시민사회의 참여를 통한 참여민주주의의 실질적 구현에기여함으로써 노동법 보완에 적합한 특성을 지녔음을 제시한다. 이 후 그 적용대상이 제한되고, 민간부문에 대한 구속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며, 안정성 및 체계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한계적 특성을 지적하고,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한다. 결론에서는 노동조례가 그 한계에도 불구하고 노동법의 위기에 대한 보완적 대안으로서 기능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지역 노동자와 시민단체의 역할과 연대를 통한 적극적 입법 활동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한다.
Abstract
Labor law has modified the principles of modern civil law to ensure the equal balance of bargaining power between employees and employers, thus ensuring the human dignity of employees. However, globalization, neo-liberalism and technological progress have shown limitations of the protection system of labor law, resulting in skepticism about the role of labor law. This study seeks to explore the potential of the labor ordinances as an alternative to complement labor law through examples and characteristics of the labor ordinances enacted reflecting the economic and social situation related to the crisis that labor law is experiencing recently. First of all, this study examines the legislative intent and substances of the following ordinances respectively : living wage ordinance, employee directors ordinance, freelance ordinance and ordinance of labor human rights education. Subsequently, this thesis discuss the characteristics of the labor ordinances suitable for supplementing the labor law, which enables faster legislation and application than an act, ensures the improved worker protection, makes various legislative attempts reflecting local nature, and contributes to the actual implementation of participatory democracy. On the other hand, limiting features of the labor ordinances in supplementing labor law are suggested, which are the constraint of subjects of the labor ordinances, the difficulty in securing the binding force in the private sector, and the lack of stability and systemicity. And alternatives to overcome these problems are followed also. The conclusion argues that, despite its limitations, labor ordinances legislation can function as a complementary alternative to the crisis of labor law and explains the need for active legislative action through the role and solidarity of local workers and civic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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