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기반 도시재생사업의 쟁점과 함의 - 2019년 매니페스토 선정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
Issues and Implications of Urban Regeneration Focusing on Culture and Art - Centering on Local Governments Selected by Manifesto in 2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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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재생사업이 대부분 상호유사한 문화예술 콘텐츠로 구성되어 있어, 지역여건에 부합하는 도시재생 모델로 성장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 중인 도시재생사례에서 쟁점을 도출하여 향후 지역여건에 부합하고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게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쟁점은 첫째, 문화기반 도시재생 성공사례의 무비판적인 모방 가능성이 있다. 둘째, 젠트리피케이션 우려가 지속됨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있다. 마지막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추진 중인 도시재생사업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쟁점들을 바탕으로 정책적 함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재생의 지속가능한 대안은 여전히 문화와 예술에 방점을 두고 있다. 둘째,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지역자원의 개념적 확장이 필요하다. 셋째,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기간의 실효성 문제가 상존한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전략계획과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주체 또는 기관선정에 있어 평가기준을 맞춤형으로 재정립해야 한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한 도시재생사업계획을 검증하여 쟁점을 도출하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렇지만 2019년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13곳을 중심으로 쟁점을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명확한 범위설정 및 실증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향후에는 도시재생사업 전반에 대한 명확한평가체계를 갖춘 방법론을 개발하여 이를 적용하는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Abstract
It is true that there are kind of a trend in urban regeneration project of local governments. Most those projects focus on arts and cultural project and look similar to each other, as a result, they have hardly become a urban regeneration model which is well suited to unique local conditions. Considering lack of distinctiveness of those projects, this study examines urban regeneration projects underway across the nation and their detailed plans as well as key contents. Then it presents suggestions about polices on urban regeneration which meet unique characteristics of a city and at the same time guarantee sustainability of it. This study raises questions over urban regeneration. First is unconditional following of a successful regeneration case centering on arts and cultural contents. Second is effectiveness of urban regeneration with continuous concerns over gentrification. Third is for whom urban regeneration projects are pushed ahead in Korea. Taking into account current conditions, this study proposes suggestions as follows. Even though it is a problem that most of urban regeneration projects follow a success model without any criticism, still arts and cultural contents are key elements. To achieve what intends, it is required to expand conceptualization of local resources. Lastly, it is needed to overhaul the assessment criteria to select an organization in chare of establishing the urban regeneration plan and activation plan. This study has a particular relevant as it reviewed urban regeneration plans of local governments and presents suggestions to deal with problems of them. However, this study does not present any empirical analysis because it examined key contents or projects of only 13 cities which were selected as good examples by heads of local governments rather that those selected for Urban Regeneration New-Deal projects. For this reason, it is needed to develop and apply a methodology with a clear assessment criteria for urban regeneration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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