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대 물권법 판례의 경향과 흐름
Commentary on Important Private Case Law relating to Real Rights in 201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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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문의 글에서 2010년부터 2019년까지의 물권법 분야에 관한 민사판례 경향과 흐름을 살펴보았다. 2010년대의 판례를 되돌아보면, 관습법상 분묘기지권의 규범력 유지 여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의 중간등기 직권말소에 관한 등기관의 심사범위,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법리의 유지 여부, 구분행위의 등기ㆍ등록 요부,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명의수탁자 명의 등기의 불법원인급여 해당 여부, 압류 등 제한이 있는 경우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동일인 소유 판단 기준시점, 피담보채권 일부를 먼저 배당받은 공동근저당권자의 우선변제권 범위 등 2010년대 이전 시기에 형성된 판례법리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적지 않게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취득시효나 부동산실명법에 반하는 명의신탁에 따른 이해당사자 간의 법률관계 전개, 경매절차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처분금지효를 발판으로 삼은 경매절차 매수인에 대한 유치권 행사 제한 법리 등 이전 시기에 대법원판례의 해석론을 중심으로 형성ㆍ발전되어 온 법리의 빈틈을 채우거나 적용 범위를 미세하게 조정하는 대법원판례도 다수 확인할 수 있었다. 종전에 비해, 상린관계나 공동소유, 집합건물, 공동저당 등 일방의 재산권 행사와 타방의 재산권 행사를 조율하는 법적 문제가 다수 다루어진 점이나 물권 침해에 대한 부당이득법적 교정 시도가 더 활발해진 점, 담보물권자의 담보가치 확보 및 관철 과정에서의 이해관계 조정 문제 증대도 특징적이었다. 이러한 동향과 흐름은 이전부터 시나브로 진행되어 온 사회문화의 변천 및 사회구성원의 물권적 권리에 관한 권리의식 증대와 더불어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에 따른 입법 취지의 반영이나 좀 더 편이한 권리구제 방법의 정비 등의 요청에서 비롯한 것으로 평가해 볼 수 있다. 향후도 이러한 경향성이 일정 기간 지속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해 본다. 그러한 과정에서 물권관계에 관한 이해관계 대립은 더욱 치열해지겠지만, 물권법에 관한 더 정밀하면서도 체계정합적인 법리가 형성되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 이를 위한 실무와 학계의 노력도 계속될 것이다.
Abstract
In this paper, I have reviewed the trends and flows of civil case law relating to real rights from 2010 to 2019. Looking back on the Korean Supreme Court decisions of the 2010s, it can be seen that there were a number of full reconsideration of the case law formed during the pre-2010s in various fields of real property Law, such as customary rights for a graveyard, using private land as a de facto road, the meaning of the illegality of title trust agreement regarding real estate, etc. On the other hand, several Supreme Court precedents that filled the gaps in the jurisprudence formed and developed based on the interpretation theory of past Supreme Court precedents or finely adjusted the scope of application were also confirmed in the areas of acquisition prescription, title trust, lien. The following points were moreover characteristic; (a) Many legal issues related to coordinating one party's exercise of property rights with the other party have been dealt with, such as neighborly relationships, co-ownership, condominium buildings, and joint hypothec. (b) Meaningful attempts to correct infringement of other people's property rights through the law of unjust enrichment became more active. © Decisions on the issue of fine-tuning interests that arise in the process of securing and carrying out the collateral value are also increasing. These trends and flows can be considered to have been influenced by the gradual social and cultural changes that have been carried out from the past, and the increase in the consciousness regarding property rights of members of society. In addition, it can be evaluated that the reflection of the legislative purpose of the related laws or the request for a more convenient remedy for rights has had some effects. This trend shall continue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in the future. In response, the conflict of interest on the property right relationship will become more intense, but it is expected that a more precise and systematic legal principle on the property right law will be formed. For this purpose, the efforts of legal practice and jurisprudence shall contin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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