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竞技致损行为的正当化根据及刑罚边界
경기스포츠에 의한 손해행위의 정당화 근거 및 형벌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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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发端于社会相当性理论的允许危险理论是某些竞技致损行为的正当化根据。规则内竞技致损行为属正当行为，不应入罪。违反竞技规则并过失致人损害的行为属于允许风险范围内行为，不宜入罪。违反竞技规则并故意致人损害的情形超出了允许风险范围，可以入罪。非出于竞技目的而实施的致损行为应当入罪。
Abstract
사회상당성이론으로부터 발단이 된 윤허위험이론은 일부 경기치손행위의 정당화근거입니다. 규칙내의 경기치손행위는 정당적인 행위에 속하므로 범죄에 귀속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경기규칙을 위반하였고 또 과실로 인해 타인을 손상시킨 행위도 윤허위험법위내에 속하므로 법죄에 귀속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습니다. 경기규칙을 위반하였고 또 고의적으로 타인을 손상시킨 행위는 윤허위험법위를 초과하였으므로 법죄에 귀속시킬수 있습니다. 경기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실시한 치손행위는 응당 법죄에 귀속시켜야 합니다.
참고문헌 (17)
- 杜里奥, "意大利刑法原理", pp.159~ (1998), 法律出版社
- 卡斯东, "法国刑法总论精义", pp.374~ (1998), 中国政法大学出版社
- 大谷实, "刑法总论", pp.195~ (2003), 法律出版社
- 大谷实, "刑法总论", pp.192~ (2003), 法律出版社
- 马克昌, "犯罪通论", pp.321~ (1999), 武汉大学出版社
- 大谷实, "刑法总论", pp.193~ (2003), 法律出版社
- 大谷实, "刑法总论", pp.197~ (2003), 法律出版社
- 克劳斯, "德国刑法学总论", pp.193~ (2005), 法律出版社
- 黄京平, "竞技行为正当化研究", 中国刑事法杂志, (6), pp.31~ (2004)
- 克劳斯, "德国刑法学总论", pp.252~ (2005), 法律出版社
- 林亚刚, "竞技体育中伤害行为的刑法评价", 政治与法律, (2), pp.91~ (2005)
- 大谷实, "刑法总论", pp.193~ (2003), 法律出版社
- 卡斯东, "法国刑法总论精义", pp.374~375 (1998), 中国政法大学出版社
- 黄京平, "竞技行为正当化研究", 中国刑事法杂志, (6), pp.34~ (2004)
- 林亚刚, "竞技体育中伤害行为的刑法评价", 政治与法律, (2), pp.93~ (2005)
- 王泽鉴, "侵权行为法", pp.240~ (2001), 中国政法大学出版社
- "一场篮球赛所引起的人身损害赔偿法律思考"[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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