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경기 중 상해행위에 대한 형법적 평가
Criminal evaluation about injuries in 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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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오늘날 스포츠는 개인적인 건강의 증진이나 취미의 영역에만 머무르지 아니하고 국민적인, 그리고 더 나아가 국제적인 관심사로써 그 중요성이 날로 증가되어 가고 있다. 그렇지만 스포츠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수반되고 있으며, 그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문제점들도 더욱 예민하게 드러나는 것 같다. 본 논문은 운동경기 중 상해행위를 우리형법상의 상해죄, 과실치상죄, 중상해죄, 상해치사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형법적 평가를 시도하고자 한다. 형법적 평가를 시도함에 있어 먼저 구성요건해당성 단계에서 허용된 위험의 법리에 의해 해결하는 방법과 위법성이 조각여부를 피해자의 승낙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방법을 중심으로 살펴보게 된다. 이것이 운동경기와 관련해서 가장 많은 논란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Abstract
This paper tried to observe how injuries in sport can be evaluated in criminal respect. These day sport is not only for enhancing health or enjoying hobby but its importance is increasing as national and international concerns in the process of improving level of life. Sport may be problematic in crimes resulting from its characteristic itself as its all conditions including its areas, subject and times have been extended. Injuries in sport are caused by participation in a sporting event. In many cases, injuries in sport can be committed by athletes who take part in game or by audience, referee, director staff and others,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basic problems of acts which can be considered as crime of problems related to injuries in sport. Criminal sanctions about injuries in sport might be useful if the idea behind criminal law is based on society's need to be free from harmful conduct on sport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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