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과 가사노동자 : 노동법적 보호를 중심으로
Platform and Domestic Workers : Focused on Protections in the Labor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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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플랫폼 노동의 확산과 함께 플랫폼 노동관계에 관한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플랫폼 가사노동자에 대한 노동법적 보호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다. 이 글은 플랫폼 노동에 대한 일반적 논의와 함께 플랫폼 가사노동에 대한 특징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플랫폼 가사노동자에게 노동법을 적용하기 위한 과제를 제안하고자 하였다. 첫 번째 과제는 가사노동자가 노동보호법제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임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플랫폼 가사노동자를 포함한 가사노동자에 대한 노동법적 보호를 위한 조건이 만들어질 수 있다. 두 번째 과제는 플랫폼 노동관계에서의 사용자를 찾는 것이다. 플랫폼 노동관계를 사용자 없는 고용관계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일반적인 노동관계와 유사해 보이기는 하지만, 플랫폼 고용관계의 임의성과 단속성으로 인하여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사용자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플랫폼이라는 기술이 덮어 씌워진 결과일 뿐이고, 기술을 걷어내고 났을 때 남는 것은 일반적인 노동관계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 사용자를 찾은 후에도 남은 일은 많다. 어떤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첨예한 논쟁이 발생할 수도 있다. 구체적인 방향과 내용은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출발점은 가사노동자를 근로자로서 노동보호법으로 출발하는 것임을 잊지 않아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re have been a lot of discussions about the platform labor relationship as platform labor is being rapidly increased. Among them, however, there is little discussion of how to protect platform domestic workers by applying the labor laws. This paper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of platform domestic work with general discussion on platform labor. And through that, I try to propose some tasks to apply labor laws to platform domestic workers. The first task is to declare that the domestic workers are also employees subject to labor protection acts. This could create conditions for labor law protection for domestic workers, including platform domestic workers. The second task is to determine who the employers are in platform labor relations. The platform labor relationship is described as an ‘employer-less’ employment. This is because an employer in traditional sense does not appear to exist in platform labor relations due to the randomness and intermittency of the platform labor relations. But this is only the result of the technology made up of 0 and 1 overwritten on labor relations, and what remains when the technology is removed is not that different from what the normal working relationship looks like. There are many remaining tasks even after determining the employer. A sharp debate on the type and method of labor law protection may arise. However, we should not forget that the starting point is to recognize domestic workers as employees, and we should actively find ultimate employers of domestic workers including platform domestic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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