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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노동종사자의 근로자성에 관한 소고

A Study on the Worker's Characteristics of the Platform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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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및 공유경제와 같은 경제가치의 변혁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컴퓨터 또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앱・SNS 등과 같은 디지털 플랫폼을 매개로 노동과 관련된 자원이 거래・중개되거나 공급되는 새로운 노무 형태인 플랫폼노동을 확산시키고 있다. 플랫폼노동종사자는 전통적인 노동관계에서 의미하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아니라 사용자적 성격과 근로자적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는 중간적 내지 이중적인 지위로 인해 사용자・노동자・자영업자라는 구분 자체가 모호한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노무를 제공함에도 노무를 요청하는 사람도 이를 이용하는 기업도 존재하지만 노무제공자에게는 합당한 보수・복지・보험 등을 요구 할 수 없어 열악한 근로환경에 처해 있는 등 노동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플랫폼노동종사자에 대한 사회・경제적, 법적으로 논의의 쟁점화가 있기는 하나 아직 개념 정립은 물론 실태 파악조차 부족한 상황이며, 특히 플랫폼노동종사자가 노동관계법에 명시된 노동자 개념에 포함되지 않고 유형의 다양성과 특정사용자와의 종속성 결여 등 법적으로 노동자로서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플랫폼노동종사자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유사 또는 평면선상에 놓고 검토가 가능할 것이나 현재의 플랫폼노동종사자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개념에 포함시키기에는 그 형식과 범위에 있어 일정부분 한계가 있고, 이를 포괄할 수 있는 개념의 재정립 및 포섭 여부, 근로기준법상 종래의 지휘・감독 여부와 같은 사용종속성의 요소보다는 경제적 종속성의 요소를 주요한 판단기준으로 보는 적극적인 해석론 또는 별도의 특별법 제정을 통한 입법론 등 근로자 개념의 확대를 통한 플랫폼노동종사자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대한 검토 및 개선이 필요한 시점에 있다.

Abstract

The transformation of economic values ​​such as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 Shared Economy has led to the spreading of Platform Labor, a new format of labor, which trades, mediates, or supplies the resources related to labor through digital platforms such as apps and SNS using computers or smart phones that have resulted from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ICT). The platform worker is in the middle or dual status, which is not a user or an employee in the traditional labor relations, but a worker who has user’s and worker’s personality at the same time, such that it is ambiguous to classify such a worker as user, worker, or self-employed. Although they provide labor, there are people who request labor and companies that use such labor; they are in a poor working environment because they cannot demand proper compensation, welfare, and insurance for labor providers, and they are in a blind spot regarding the protections offered by Labor Law. In Korea, there is a lack of understanding of the actual situation as well as establishing the concept of platform workers, and they cannot be protected by law as a worker because they are not included in the worker concept specified in the Labor Relations Act, and it is hard to define them due to variety of the types of such workers and lack of dependency on specific users. Therefore, it should be possible to review platform workers and special form workers in a quasilinear manner; however, it is not appropriate to include current platform laborers in the concept of special form workers due to the limit of the scope of special form workers. Also, now, there is a need to review and improve redefinition of the concept of existing concepts of special form workers to embrace platform workers in its concept, the possibility of broadening the concept of workers through interpretation or legislation, and acknowledgment of a worker's status as a platform worker through active interpretation theory by using the element of economic dependency as the main criterion rather than traditional elements of employment(usage) dependencies such as direction and super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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