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사회적 의미 고찰
A Study on Social Meaning of Support Policies for SMEs
1
조회
0
다운로드
9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이 연구에서는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대한 사회적 의미를 살펴보았다.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대한 사회적 의미를 살펴본 배경은 사회 각계에서 경제학적 시각에서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하기 때문에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의미를 찾고자 한 것이다. 연구의 방법은 먼저 중소기업의 사회적 의미 및 역할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한국과 독일의 중소기업을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비교․분석하였다. 독일을 비교대상으로 선택한 이유는 세계적 강소기업을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가 독일이며, 독일에서의 중소기업은 단순히 대기업과 상대적인 개념인 작은 기업이라는 의미가 아닌 경제사회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존재로서 인식되고 있어 그 사회적 의미가 높게 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연구의 결론은 먼저 중소기업은 사회적으로 다양한 의미와 역할을 지니고 있어 우리 사회의 중심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독일과의 비교를 보면, 한국은 성장과정에서 중소기업은 작다는 의미의 개념으로 사용하였으며, 대기업의 부품을 공급하기 위한 도구로써만 이해되어 그 역할에 비해서 사회적 인식과 배려가 부족한 반면, 독일의 중소기업은 사회적 중심이라는 용어와 함께 실제적으로 사회적 중심으로서 그 역할을 잘 해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결론적으로 중소기업 지원정책은 경제학적인 차원에서는 한계기업 지원이라는 비판 등 다양한 반론이 나올 수 있지만, 사회적인 차원에서는 사회의 균형발전을 위해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것이다.
Abstract
In this study were examined the social implications of support policies for SMEs. Examining Background for the social implications of support policies for SMEs is to find the meaning of support policies for SMEs in the sociological point because it was expressed often negative opinions about the support policies for SMEs in various fields of the social-economic perspective. Method of the study is first to understand what the social implications and the role of SMEs, and then SMEs in Korea and Germany were analyzed comparatively in sociological perspective. I chose Germany as comparative object, because Germany is the country that holds the most Hidden champion enterprises in the world. SMEs is recognized as a being in Germany that is to perform a central role in society, not relative concept of the large and small firms in scale, because its social significance is appreciated. The difficult point in this study was a lack of relevant data, because the research about SMEs in sociological perspective is somewhat lacking. If in spite of this problem, the conclusion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SMEs have a variety of meanings in our society and they play a central role in the social functioning. At the comparison with Germany, a SMEs in Korea were regarded only as a small enterprise in scale, and understood as a providing tool for parts to large companies. In conclusion, although support policies for SMEs can be criticized in various sectors, the policies in social dimension have large contributes to the balanced development of society. The contributes are as follows. First, the support policies for SMEs serve to strengthen the safety net of social infrastructure through supporting of small business in the economy. Second, it can contribute to resolve social polarization through development of SMEs. If the competitiveness of SMEs, ultimately the economy, will be strengthen through support policies for SMEs, will be improved the balance of social classes. Third, support policies for SMEs should contribute to resolve regional disparities through development of local SMEs. When regional SMEs will be fostered through the support policies for SMEs, the problem of local regional disparities can be solved by creating new jobs. Fourth, support policies for SMEs should promote the balanced development of society by thickening of the middle class. Fifth, support policies for SMEs strengthen crisis management capability by thickening the middle class of our society.
참고문헌 (23)
- 중소기업 정책금융지원 효과 분석, "강종구",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 (2006)
- 견실한 경제성장과 안정적 사회발전을 위한 정책제언, "고영선", KDI, ~ (2012)
- 김강식, "한․독 중소기업 경쟁력에 관한 연구", 한독사회과학논총, 22(4), pp.159~188 (2012), 한독사회과학회
- 생계형 자영업의 실태와 활로, "김선빈", 삼성경제연구소, ~ (2012)
- 김승일, "독일 중소기업의 경쟁력 원천에 대한 분석", 경상논총, 28(3), pp.1~19 (2010), 한독경상학회
- 김현욱, "재정자금을 이용한 중소기업 정책금융의수익성 개선효과", 한국개발연구, 27(2), pp.45~87 (2005), 한국개발연구원
- 박 준, "독일 미텔슈탄트의 성공이 주는 교훈", SERI 경제포커스, (423) (2013)
- 서옥순, "부산지역 중소기업 고용창출에 관한 연구", 질서경제저널, 16(1), pp.21~39 (2013), 한국질서경제학회
- 고용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자금지원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신동진", 국회 예산정책처, ~ (2010)
- 유영중,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의 성과분석", 상업교육연구, 23(1), pp.219~237 (2009), 한국상업교육학회
- 임운택, "독일 중소기업의 경쟁력과 고용관계", 산업노동연구, 12(1), pp.127~164 (2006), 한국산업노동학회
-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지원업체 고용창출효과 분석", ~ (2011)
- 중소기업청, "눈앞의 생선보다 어장이 우선이다", ~ (2006)
- 중소기업학회, "중소기업진흥공단 사업별 성과분석", ~ (2005)
-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지원성과 분석-중소기업진흥공단 지원 정책자금을 중심으로-, "조덕희", 산업연구원, ~ (2008)
- 금융안정보고서, "한국은행", ~ (2014)
- 주요 선진국의 중소기업 금융정책, "홍순영", 중소기업연구원, ~ (2004)
- 황성수, "창업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 박사, 노동경제학, pp.2011
- 독일 경쟁제한방지법, "Gesetz gegen Wettbewerbsbeschränkungen", ~
- The German Miracle Keeps Running, "Venohr, B.", ~ (2007)
- OECD, "Young SMEs, growth and job creation", ~ (2014)
- "독일연방경제기술부"[UR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