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부 정책 분석 : 한국·독일 비교연구
Government Policy for Enhancing the Competitive Power of SMEs : Comparison of Korea and Ger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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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국제유가를 비롯한 원자재의 가격 상승에 따라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인적 물적 자원이 빈약한 중소기업은 더 큰 타격을 입고 있다. 중소기업은 한국 경제의 고용창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며 장기적으로 국가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결정하는 핵심동력이므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여겨진다.본 논문에서는 한국과 독일의 중소기업의 현황과 특징 및 발전과정에 대하여 알아봄으로써 과거와 현재를 바라보고, 경제상황에 따른 각 정부의 지원정책과 그 방향을 비판적으로 살펴봄으로써 나아갈 방향을 제안해 보았다.세계의 지도적인 산업국 중의 하나인 독일의 경쟁력 있는 많은 산업들이 시장지배적인 대기업들이 아닌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에 주목하고 독일의 중소기업 현황과 특징 및 발전과정과 함께 그 내용을 우리나라와 대응되게 조사하여 보았다. 또한 독일정부의 지원정책과 그 방향에 대하여 살펴봄으로써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을 파악하였다.
Abstract
In the era of global competition,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SMEs) are facing steep competition from large firms and rising prices for the scarce natural resources such as oil and minerals. SMEs are in a more difficult position as they have limited resources compared to the large firms. SMEs in Korea are very important for national economy：they provide a substantial portion of job employment and support large manufacturers as suppliers in the upstream processes of the industry supply chains. Thus, it is essential to enhance the competitive power of the SMEs for the healthy and long term development of Korean national economy. Germany is well known to be one of the leading industrialized nations with many industries having the world class competitive power. SMEs played an important role for Germany becoming a world class industrialized nation, and the supportive government policy for SMEs is considered one of the reasons behind. Perhaps Germany can provide a good example for Korea to emulate in this regard.This paper reviews and compares the SMEs of Korea and Germany in terms of their roles and the development history, examines the policies by the two governments from the past to the present, and draws implications for Korean SME policy development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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