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상 소음규정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A Study on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of the Noise Regulations in the Statute on Assembly and Demon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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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주말이면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는 어김없이 집회가 열리고 있다. 정부를 향하여, 민간단체를 향하여, 혹은 시민을 향하여 목소리를 내고 주장을 펼치고 있다. 집회·시위는 표현의 자유를 누리는 중요한 행위이며, ‘소리’는 의견을 표명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그런데, 집회·시위에 있어 가장 많이 제기되는 민원이 소음이다. 현행 「집시법」상 소음 관련 규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소음 관련 민원이 제기되는 문제는 무엇일까? 「집시법」상 소음기준을 지키더라도 소음피해는 발생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집회당사자의 자유로운 집회를 보장하고, 또한 인근 주민들의 소음피해를 줄이고자 현행 「집시법」상의 소음 관련 규정의 개선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즉, 현행 「집시법」은 소리의 크기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소음에 대한 피해 발생의 문제, 소음기준 이내에서 발생하는 순간적인 높은 소음의 문제, 야간 옥외집회로 인한 소음문제, 소음규정 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 불비의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외국의 집회·시위에 대한 소음 관리 사례 검토를 통해 소음의 정지시간 규정, 소음허가신청서 제출, 높은 소음에 대한 규제, 소음규정의 시간대별 세분화, 위반에 대한 선택적 과태료 규정 신설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자율적이고 평화적인 선진 집회·시위 문화의 정착을 기대해본다.
Abstract
On weekends, the place where people gather, it opens a lot of assemblies without fail. They are making voices and making claims to the government, to private organizations, or to citizens. Assembly and demonstration are important acts of freedom of expression, and ‘sound’ is an important means of expressing opinions. By the way, noise is the most popular complaint in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 What is the problem that noise complaints are raised despite noise regulations in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 Act? Even if the noise regulations are observed under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 Act, noise damage is occurring.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suggest ways to improve the noise-related regulations under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 Act to ensure the free assembly of assembly parties and to reduce the noise damages of nearby residents. Because the current Assembly and Demonstration Act only defines the volume of sound, I review the problem of damage caused by continuous and repetitive noise, the problem of instantaneous noise within the noise standard, the noise problem caused by the outdoor assembly at night, and the problems with noise violations with no penalty provisions. Because of the current Assembly and Demonstration Act only defines the volume of sound, there are problems such as damage caused by continuous and repetitive noise, the momentary high noise occurring within the noise standard, the noise problem caused by outdoor gathering at night, and the problems with noise violations with no penalty provisions. Reviewing the noise management cases of foreign assembly and demonstration to these problems, such as the regulation of noise stop time, submission of application for noise permit, regulation of the momentary high noise, timely segmentation of noise regulations, and the establishment of selective fines for violations, We suggest ways to improve and hope to establish an autonomous and peaceful culture of advanced assembly and demon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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