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일용직 노동자 주거공간에서의 사건 사고를 통해 본 주거 빈곤 서벌턴 문제와 그 대책
A Comparative Study on the Incidents and Accidents in the Housing Environment for Day Laborers of Japan and Korea and How to Solve the Problem of the Dwelling Poor;Subalt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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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고에서는 한일 양국 일용직 노동자들의 주거공간에서 과거 발생한 사건 사고를 살펴보았다. 검토 결과, 한일 양국의 일용직 노동자 주거공간에서 과거 발생한 사건 사고에는, 열악한 주거공간을 함께 공유하는 이웃 간에 서로 피해를 주는 방화로 인한 화재 또는 살인사건 등이 많다는 공통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는 주된 원인으로는 점차 노동시장에서 도태되어 가는 일용직 남성 노동자들이 열악한 주거공간에서 장기간 고립된 채 독거하는 현실을 우선 들 수 있다. 특히 협소한 공간에서 소음에 노출된 채 장기간 거주해 오면서 축적된 심신의 피폐와 스트레스를 더는 제어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됨을 알 수 있었다. 일용직 노동자에서 생활보호 대상 독거노인으로 전락한 이들의 고령화에 따른 고독사와 자살 또한 일본에서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는 우리에게도 앞으로 벌어질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거 빈곤 서벌턴의 거주환경 개선사업이 시급하다고 본다. 고시원 쪽방의 최저면적을 최소 2평이 넘도록 하는 최저공간 규정의 법제화와 더불어, 2개의 비상구 및 방별 창문의 확보, 방음 대책이 우선 필요할 것이다. 이에 따르는 고시원 경영주의 손실 비용의 보전과 소음 방지 격벽 공사 보조금의 지원, 하절기와 동절기의 전기세 감면, 방세의 보증 보험료 및 밀린 방세의 국가 일부 보조 등이 필요할 것이다. 또 국가가 공영고시원 제도를 실시하여 고시원 건물을 통째로 임대하여 여성 전용 고시원을 운영하거나 고위험 출소자에 대한 사법형 개인홈 지원 등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일 양국의 일용직 노동자 주거공간의 문제는 이웃과의 ‘고립’과 ‘대립’이라는 두 단어로 대표된다. 주거 빈곤 서벌턴과의 공생을 위한 사회적 관심과 지혜가 필요한 때이다.
Abstract
This paper investigated the case that occurred in the living space of a day laborer in Japan and Korea in the past. The results of the examination, it turns out that there are many cases where their neighbors are damaged or affected each other, for example, arson or murder case. The cause is unemployment and isolation of their. They suffered from noise and stress by living in a small room for a long time. And the issue of lonely death of elderly people living alone in Japan is closely related to the aging of day laborers. To solve this problem, it is necessary to urgently improve their living environment. First of all, it is legally necessary to make the area of the private room at least 6.6m² or more.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install two emergency exits and room windows, Soundproofing with the next room, Compensation from the country for the decrease in the income of the lessor, Reduction of electricity bills in the summer and winter, Country compensation for room charges. It is also necessary to securing female-only housing and housing environment support for people who have just been released from prison.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living environment of day laborers can be described in two words: isolation and confrontation with neighbors. Social interests and wisdom are needed to reach a symbiotic society with subalt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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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簡易宿泊所の隣人を刺す、殺人未遂の疑いで無職の男を逮捕/横浜" (2011)[URL]
- "東京都台東区の簡易宿泊所で殺人事件６１歳無職男が知人男性刺す" (2015)[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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