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시기 토지수용제도의 특징과 적용 추이
The Characteristics and Application Progress of a Land Expropriation System during the Japanese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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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은 일제시기에 운영된 토지수용제도, 그중에서도 전 기간에 걸쳐 광범위하게 적용된 「토지수용령」의 특징과 적용 추이를 분석했다. 공익적 성격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자가 용지를 강제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토지수용령」은 사회간접자본을 구축하는 데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지역 사회의 반발을 초래했다. 원인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인정 처분은 재고의 대상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둘째, 기업자의 토지 취득이 절대적으로 보장되었다는 사실이다. 셋째, 보상 범위가 축소되었다는 점이다. 넷째, 보상금 산정이 불공정했다는 사실이다. 한편, 「토지수용령」의 운영상을 시기별로 정리하면, 먼저 형성기에는 조선총독부가 주도하는 경성 시구 개수를 위시한 주요 도로의 수축을 지원하는 형태가 주를 이루었다. 다음으로 확장기에는 전국을 무대로 민간이 건설하는 사설철도와 관개 시설을 중심으로 한 생산기반시설의 정비가 주축이었다. 전환기에는 부를 중심으로 한 지방 행정당국의 주도성이 두드러졌고 생산기반시설과 함께 생활기반시설의 확충이 다각도로 추진되었다.
Abstract
This study set out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and application patterns of “Land Expropriation Ordinance,” which was applied in reality in 1911~1945, among the land expropriation systems that appeared first during the Japanese rule. “Land Expropriation Ordinance,” which allowed businessmen to secure a lot by force for their projects of public interest nature, played an essential role in the establishment of social overhead capital and, at the same time, caused extreme resistance in the community. There were several causes: first, approved disposition was not an object of reconsideration; second, acquisition of land by businessmen was absolutely guaranteed; third, the range for compensation was reduced; and fourth, the calculation of compensation was unfair. The study then arranged the management aspects of “Land Expropriation Ordinance” by the period. During the formative period, the main form was to support the contracts of major roads including the improvement of streets in Gyeongseong under the leadership of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During the expansion period, the central axis was the arrangement of production infrastructure around private railways and irrigation facilities constructed by the private sector around the nation. And during the transition period, the expansion of life infrastructure along with production infrastructure was promoted in various ways, led by local administrative authorities.
참고문헌 (42)
- "京城日報", ~
- "동아일보", ~
- "매일신보", ~
- "朝鮮新聞", ~
- "조선중앙일보", ~
- "朝鮮", ~
- "朝鮮及滿洲", ~
- "朝鮮鐵道狀況", ~
- "朝鮮總督府官報", ~
- 大藏省 管理局, "日本人の海外活動に關する歷史的調査 通卷第九冊 朝鮮編 第八分冊" (1985), 高麗書籍
- 武井群嗣, "土木行政要義 第三編, 土地收用·事業助成" (1929), 良書普及會
- 朝鮮總督府, "朝鮮産米增殖計劃要綱" (1926), 朝鮮總督府
- 朝鮮總督府, "朝鮮の土地改良事業" (1928), 朝鮮總督府
- 朝鮮總督府, "朝鮮土木事業誌" (1937), 朝鮮總督府
- 朝鮮總督府, "朝鮮總督府時局對策調査會諮問案參考書(內鮮一體ノ强化徹底ニ關スル件)", 朝鮮總督府, ~ (1938)
- 朝鮮總督府 內務局, "朝鮮地方行政例規" (1932), 帝國地方行政學會
- 朝鮮總督府 內務局, 土木課, "現行朝鮮土木法規集 上卷" (1938), 帝國地方行政學會 朝鮮本部
- 朝鮮總督府 鐵道局, "朝鮮鐵道史" (1915), 朝鮮總督府 鐵道局
- 朝鮮總督府 鐵道局, "朝鮮の鐵道" (1928), 朝鮮總督府 鐵道局
- 朝鮮總督府 鐵道局, "朝鮮鐵道四十年略史" (1940), 朝鮮總督府 鐵道局
- 서정익, "日本近代經濟史" (2003), 혜안
- 이송순, "일제하 전시 농업정책과 농촌 경제" (2008), 선인
- 정연태, "식민 권력과 한국 농업" (2014),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 조병로, "조선총독부의 교통정책과 도로건설" (2011), 국학자료원
- 溝口敏行, "舊日本植民地經濟統計 : 推計と分析" (1988), 東洋經濟新報社
- 고태우, "일제하 토건업계와 식민지 개발", 박사, 사학과, pp.2019
- 김종근, "일제하 京城의 홍수에 대한 식민정부의 대응 양상 분석- 정치생태학적 관점에서", 한국사연구, (157), pp.291~327 (2012), 한국사연구회[DOI]
- 방기중, "1930년대 朝鮮 農工倂進政策과 經濟統制", 동방학지, (120), pp.75~123 (2003), 국학연구원
- 박우현, "대공황기(1930~1934) 조선총독부의 사설철도 정책 전환과 특성", 역사와 현실, (101), pp.307~344 (2016), 한국역사연구회
- 박우현, "1930년대 조선총독부의 사설철도 매수 추진과 특징", 역사문제연구, 21(2), pp.67~114 (2017), 역사문제연구소
- 양지혜, "일제하 일본질소비료(주)의 흥남 건설과 지역사회", 박사, 사학과, pp.2020
- 염복규, "일제하 경성도시계획의 구상과 시행", 박사, 국사학, pp.2009
- 염복규, "1910년대 전반 京城 도심부 간선도로망의 형성 과정과 의미", 사학연구, (96), pp.267~303 (2009), 한국사학회
- 이명학, "일제시기 주거생활개선운동의 추이와 조직화 양상", 민족문화연구, (89), pp.401~444 (2020), 민족문화연구원[DOI]
- 이명학, "총동원체제기(1938~45년) 조선총독부 공영주택정책의 운영 실태와 조선인의 주변화 -부영주택(府營住宅)을 중심으로", 역사와경계, (120), pp.77~121 (2021), 부산경남사학회[DOI]
- 이애숙, "日帝下 水利組合의 設立과 運營", 한국사연구, 50·51 (1984), 한국사연구회
- 이형식, "조슈파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와 조선 통치", 역사와 담론, (91), pp.5~52 (2019), 호서사학회
- 廣瀨貞三, "1910年代の道路建設と朝鮮社會", 朝鮮學報, 164 (1997), 朝鮮學會
- 廣瀨貞三, "朝鮮における土地收用令 : 1910~20年代を中心に", 新潟國際情報大學情報文化學部紀要, 2 (1999), 新潟國際情報大學情報文化學部
- 廣瀨貞三, "植民地期朝鮮における羅津港建設と土地收用令", 環日本海硏究年報, 17 (2010), 新潟大學大學院現代社會文化硏究科環日本海硏究室
- 廣瀨貞三, "植民地期朝鮮における萬頃江改修工事と土地收用令", 福岡大學硏究部論集 A. 人文科學編, 10(3) (2010), 福岡大學硏究推進部
- 廣瀨貞三, "地域社會から見る帝國日本と植民地: 朝鮮·臺灣·滿洲" (2013), 思文閣出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