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도미사일 방어체계 사업추진방법(구매 또는 연구개발): THAAD, SM-3 및 L-SAM의 사업추진방법 정리
Procurements (Purchase or R&D) for Ballistic Missile Defense Systems: Focusing on THAAD, SM-3, and L-S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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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한 효과적인 방어체계 선정을 위한 비용 분석을 수행한다. 방어체계의 대안으로 THAAD, SM-3 및 L-SAM을 고려하였고, 국외구매 또는 연구개발에 따라 대안에 대한 비용 분석을 위한 요인이 다르므로 이에 대한 대안별 요인을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방어체계별 사업추진방법(구매 또는 연구개발)에 따라 획득비용, 운영유지비용, 연구개발비용으로 구분하여 30년간 운용한다는 가정 하에 대안별로 순 현재가치를 도출하여 비교하였으며, 불확실성을 내포하는 정비유지비율, 부지 비용, 연구개발 비용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통해 대안별 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전반적으로는 THAAD, L-SAM, SM-3 순으로 높은 비용이 발생하였으나 민감도 요소들의 변화에 따라 비용 순위가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여러 불확실성 하에서 의사결정으로 연결되기에는 무리가 있으나 각각의 방어체계에 내한 비용 분석의 틀을 제시하고, 제시한 3가지 대안을 동시에 충족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가용한 국방예산을 고려할 때 경제적인 대안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참고자료를 제시한다.
Abstract
We perform cost analysis for evaluating alternatives to effectively defend the threat of North Korean ballistic missiles. As alternatives, THMD, SM-3, and L-SAM are considered, and we analyze the factors affecting to the cost of acquiring alternatives depending on the way to procure them, e.g., by purchasing, or research & development (R&D). Assuming that each alternative can be operated for 30 years, the total cost, which consists of acquiring cost, operation/maintenance cost, and R&D cost, is compared using net present value. Furthermore, we perform sensitivity analysis for maintenance rate, terrain cost and increase rate of R&D cost that involve uncertainty for the future. Cost analysis results show that THMD incurs the highest cost and SM-3 is the most economic alternative. However, sensitivity analysis shows that priority can be changed depending on uncertainty parameters. Although our results do not directly support decision-making on the best alternative due to its various uncertainties, these can provide a guideline on economic evaluation required for public policy decision-making process, especially under the situation that all the three alternatives cannot be acquired at the same time due to the limitation of defense bud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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