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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에너지 공공기관 설립에 있어 사전 검토 요인의 상대적 중요성 분석: 자원의존이론과 제도적 조직이론의 적용을 통해

A Study on the Relative Importance of Pre-Review Factors in the Establishment of Local Public Institutions: Based on the Theory of Resource Dependence and Institutional Organization

이동기
한국조직학회 (Korean Association for Organizational Studies)|2020.10|한국조직학회보 (Korean Review of Organizational Studies)|제17권 제3호|pp. 95-124|DOI 10.21484/kros.2020.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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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ive importanceLocal public institutions상대적 중요성지방 공공기관사전 검토 요인pre-review factors

초록

지방 공공기관의 설립은 대부분 설립 방향 및 유형이 결정된 이후 법률적 근거에 의해 타당성 조사와 타당성 검토 요인 등을 설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있고, 관련 연구도 이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설립 방침 결정 단계에서 설립 방향 및 유형을 결정하는 정책 결정 행위는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연구들이 등장하고 있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지방 공공기관의 설립에 대한 방향 및 유형을 결정하기 위한 사전 검토 요인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상대적 중요성을 분석하였다. AHP를 활용한 분석 결과 사업의 적정성 요인이 정책적 필요성 요인과 공공성의 요인보다 상대적으로 중요하였고, 요인별 측정항목의 경우 정책적 필요성, 가용재원의 적정성, 유사기관과의 차별성, 공공주도 사업 등이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나타났다.

Abstract

Most of the establishment of local public institutions requires the establishment of feasibility studies and feasibility review factors by legal basis after the direction and type of establishment have been determined, and related research is also focused on this. However, no such studies have emerged, despite the importance of policymaking in determining the direction and type of establishment at the stage of determining the establishment policy. Thus, in this study, the factors of pre-review for determining the direction and type of establishment of local public institutions were established and the relative importance of them was analyzed. The analysis using AHP showed that the adequacy factor of the project was relatively more important than the factors of policy necessity and public nature, and that in the case of measurement items by factor, the need for policy, appropriateness of available resources, differentiation from similar institutions, and public-led projects were relatively impor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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