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한국 고용허가제 정책과 이주노동자의 공간분포 특성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and Spatial Distribution of Migrant Workers in Korea

이현욱
한국도시지리학회|2015.12|한국도시지리학회지 (Journal of the Korean Urban Geographical Society)|제18권 제3호|pp. 57-74

2

조회

0

다운로드

1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이주노동자공간분포고용허가제spatial distributionmigrant workerEPSE-9비전문취업사증방문취업사증김포시.H-2Gimpo.
주제분류지리학

초록

본 연구에서는 2000년대 중반 실시된 한국 정부의 고용허가제라는 제도적 틀을 통해 입국한 이주노동자에 중점을 두고 이들의 공간분포 특징에 대해 분석, 출신국가별 이주노동자의 공간분포가 차별적으로 형성된 요인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한국 이주노동자의 유입정책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고 경기도의 외국인 체류자격별 출신국가별 공간분포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경기도 화성시, 김포시에 비전문취업사증(E-9)의 동남아 및 남부아시아 출신 이주노동자가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반면 안산, 시흥을 중심으로는 방문취업사증(H-2)의 한국계중국인이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동남아, 남부아시아 출신 이주노동자가 집중적으로 분포하는 지역 중 하나인 김포시를 사례로 하여 지역 산업구조의 특성과 함께 특정 국가출신의 이주노동자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하게 되는 원인에 대해 분석하여 보았다. 그 결과 김포시는 제조업에서 인력수급이 어려운 3D 업종의 영세 제조업 생산공장이 개별입지의 형태로 밀집되어 나타나는 특징이 있었으며 이로 인해 이주노동자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인력난이 심각한 김포시의 특정 산업부문에서는 지속적으로 고용허가제를 통한 이주노동자 수요가 발생하고 있었으며 한국의 엄격한 외국인노동력 관리체제 아래서 E-9으로 입국하는 동남아, 남부아시아의 이주노동자들은 한국계중국인과는 다른 허용산업 부문과 사증발급 절차에 따라 외국인인력의 수요가 높은 특정 산업부문의 입지에 따라 공간적으로 배치되고 있었다. 이러한 출신국가별 이주 노동자의 차별적 공간분포는 고용허가제의 전략적 외국인 노동력 유입정책과 인력난을 경험하고 있는 제조업의 특정 부문의 입지와 긴밀히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Abstract

This paper explores the spatial distribution of migrant workers who entered Korea through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EPS), beginning in the mid-2000s.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the spatial distribution of migrant workers, Korean government labor migration policy based on their ethnic background has been analyzed. The result of this analysis revealed that migrant workers from Southeast and South Asia show a spatial distribution pattern that is very different from that of the Korean-Chinese workers, who are almost exclusively employed in Ansan and Siheung in Gyeonggi Province. Hwaseong and Gimpo have a high concentration of migrant workers from Southeast and South Asia. One major reason for this distribution pattern is the periodical adjustment of quotas, which limit opportunities in sectors like 3D manufacturing for migrant workers to take into account economic conditions. This paper stresses that the industrial structure of Gyeonggi Province has shaped the spatial distribution of migrant workers from Southeast and South Asia-who, under the EPS, require the E-9 visa.

참고문헌 (70)

  1. 고민경, "초국가적 장소의 형성 : 이태원을 중심으로 바라본 서울의 세계화", 석사, 지리(사회교육), pp.2009
  2. 고용노동부, "고용허가제 시행평가 및 제도개선 방안" (2011)
  3. 고용노동부, "그간의 고용허가제 운영과 향후 정책방향 고용허가제시행 10주년기념 평가 토론회자료", ~ (2014)
  4. 권용우, "변화하는 수도권" (1998), 보성각
  5. 김기우,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및 저임금 실태와 국내법상 지위" (2011), 한국노동조합총연맹
  6. 김연홍, "외국인근로자의 직업⋅근로의식 연구: 외국인력 유형(E9, H2)을 중심으로", 직업교육연구, 33(5), pp.63~83 (2014), 한국직업교육학회
  7. 달서구 다문화사회 정착을 위한 기본구상, "김혜순", 대구광역시 달서구청, ~ (2009)
  8. 김희순, "커뮤니티 아트를 통한 다문화주의의 실천: 안산시 원곡동 ‘리트머스’의 사례", 국토지리학회지, 45(4), pp.93~106 (2011), 국토지리학회
  9. 류주현, "수도권 외국인 노동자의 직주거리에 관한 비교 연구",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2(1), pp.77~90 (2009), 한국도시지리학회
  10. 박경태, "국제노동력이동과 사회적연결망 - 경기도 마석의 필리핀인노동자 집단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33, pp.819~849 (1999)
  11. 박규택, "이질적 인식과 실천의 장으로서의 로컬, 부산 차이나타운－상해거리, 축제, 화교학교를 중심으로－", 한국사진지리학회지, 20(3), pp.87~100 (2010), 한국사진지리학회
  12. 박배균, "초국가적 이주와 정착을 바라보는 공간적 관점에 대한 연구: 장소, 영역, 네트워크, 스케일의 4가지 공간적 차원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5(5), pp.616~634 (2009), 한국지역지리학회
  13. 박배균, "외국인 국내 적응의 지역적 차이에 대한 연구: 전문직 종사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3(1), pp.89~110 (2010), 한국경제지리학회
  14. 박배균, "세계화와 ＂잊어버림＂의 정치 : 안산시 원곡동의 외국인 노동자 거주지역에 대한 연구",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0(4), pp.800~823 (2004), 한국지역지리학회
  15. 박세훈, "한국의 외국인 밀집지역 : 역사적 형성과정과 사회공간적 변화", 도시행정학보, 23(1), pp.69~100 (2010), 한국도시행정학회
  16. 박세훈, "한국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정책의 비판적 성찰 : ‘다문화 도시정책’의 제언", 공간과 사회, 21(2), pp.5~34 (2011), 한국공간환경학회
  17. 박세훈, "조선족의 공간집적과 지역정체성의 정치- 구로구 가리봉동 사례연구", 다문화사회연구, 3(2), pp.71~101 (2010), 다문화통합연구소[DOI]
  18. 박세훈, "다문화사회에 대응하는 도시정책 연구(I): 외국인 밀집지역의 현황과 정책과제" (2009), 국토연구원
  19. 박세훈, "다문화사회의 전개에 따른 외국인의 공간분포 특성과 시사점", 국토정책Brief, 254, pp.1~8 (2009)
  20. 반영운, "비도시지역 개별입지 분포 특성분석－ 김포시를 대상으로 －", 주거환경, 13(1), pp.55~64 (2015), 한국주거환경학회
  21. 법무부, "방문취업제, 어떤 제도인가" (2007)
  22.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통계" (2014)
  23.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통계" (2015)
  24. 설동훈, "한국의 인구고령화와 이민정책", 경제와 사회, (106), pp.73~114 (2015), 비판사회학회
  25. 설동훈, "노동력의 국제이동" (2000), 서울대학교출판부
  26. 손승호, "서울시 외국인 이주자의 분포 변화와 주거지분화",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1(1), pp.19~30 (2008), 한국도시지리학회
  27. 손승호, "경기도 도농복합시의 경제공간 변화와 유형 분류",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8(1), pp.45~59 (2015), 한국경제지리학회
  28. 안종대, "공장개별입지와 지역 난개발 측정에 관한 연구 : 경기도 31개 시·군을 중심으로", 석사, 도시공학과, pp.2012
  29. 오경석, "안산시 원곡동 ‘국경없는 마을’ 프로젝트: 몇 가지 쟁점들",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2(1), pp.72~93 (2006), 한국지역지리학회
  30. 윤정향, "외국인력 수요분석 및 활용방안" (2009), 한국고용정보원
  31. 설동훈, "외국인 고용허용 업종추가 연구" (2011), 한국고용정보원
  32. 이선화, "외국인노동자 유입에 대한 도시지역 원주민의 대응: 안산 원곡동의 사례", 비교문화연구, 14(2), pp.123~166 (2008), 비교문화연구소
  33. 이성룡, "공장 난개발의 원인과 대책, 정책연구" (2009), 경기연구원
  34. 이종구, "재한 중국동포의 에스니시티(ethnicity) 변용에 관한 연구 -서울 서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산업노동연구, 16(1), pp.343~375 (2010), 한국산업노동학회
  35. 이영민, "글로벌 시대의 트랜스이주와 장소의 재구성: 문화지리적 연구 관점과 방법의 재정립", 문화역사지리, 25(1), pp.47~62 (2013),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36. 이영민, "중국 조선족의 트랜스이주와 로컬리티의 변화 연구: 서울 자양동 중국음식문화거리를 사례로",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5(2), pp.103~116 (2012), 한국도시지리학회[DOI]
  37. 이영민, "중국 조선족의 글로벌 이주 네트워크와 연변지역의사회-공간적 변화",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6(3), pp.55~70 (2013), 한국도시지리학회
  38. 이영민, "서울시 중국인 이주자 집단의 거주지 특성과 장소화 연구 - 조선족과 한족(漢族)의 비교를 중심으로 -",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7(2), pp.15~31 (2014), 한국도시지리학회
  39. 이용균, "초국가적 이주 연구의 발전과 한계: 발생학적 이해와 미래 연구 방향",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6(1), pp.37~55 (2013), 한국도시지리학회
  40. 이용균, "이주자 공간의 지도화와 공간분포의 특성: 국적과 체류유형을 중심으로", 한국지도학회지, 12(2), pp.59~74 (2012), 한국지도학회
  41. 이진영, "방문취업제에 대한 실태조사 및 동포 만족도 조사" (2008), 법무부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42. 이현욱, "20-30대 조선족의 초국가적 이주의 특성: 화이트칼라를 중심으로", 디아스포라연구, 7(1), pp.103~129 (2013), 세계한상문화연구단
  43. 이현욱, "초국가적 이주와 기원지 로컬리티 변화에 대한 연구 -중국 왕칭쎈(汪淸縣) 펑린춘(風林村)을 사례로 -",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7(1), pp.29~42 (2014), 한국도시지리학회
  44. 이현주, "경기도 접경지역의 경제구조변화와 기업의 입지특성", 한국경제지리학회지, 7(2), pp.203~225 (2004), 한국경제지리학회
  45. 임석회, "결혼이주여성의 지역사회 적응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2(4), pp.364~387 (2009), 한국경제지리학회
  46. 임채완, "한국의 국제노동력 송출 및 유입정책 분석", 한국동북아논총, 16(2), pp.189~208 (2011), 한국동북아학회
  47. 장영진, "이주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상업 지역의 성장과 민족 네트워크 －안산시 원곡동을 사례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2(5), pp.523~539 (2006), 한국지역지리학회
  48. 정기선, "이주민의 지역사회 정착과 사회통합" (2012), 행정안전부
  49. 정기선, "경기도내 외국인 밀집지역 현황 분석 및 의제발굴" (2012), 이민정책연구원
  50. 정연주, "외국인 노동자 취업의 공간적 전개 과정-경인지역을 사례로", 한국도시지리학회지, 4(1), pp.27~42 (2001)
  51. 정현주, "대학로 ‘리틀마닐라’ 읽기: 초국가적 공간의 성격 규명을 위한 탐색",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6(3), pp.295~314 (2010), 한국지역지리학회
  52. 정형옥, "경기도 외국인근로자 사회생활 및 취업실태 분석" (2015),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53. 조현미, "외국인 밀집지역에서의 에스닉 커뮤니티의 형성 －대구시 달서구를 사례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2(5), pp.540~556 (2006), 한국지역지리학회
  54. 조현미, "인력수급 정책이 외국인 노동자의거주지 선정에 미치는 영향-일본,독일,한국의 비교연구-", 일본어문학, (19), pp.275~310 (2002), 일본어문학회
  55. 중소기업중앙회, "사업주를 위한 이주노동자 관리실무" (2013)
  56. 최병두, "이주노동자의 유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5(3), pp.369~392 (2009), 한국지역지리학회
  57. 최병두, "동아시아 국제 노동이주: 전개과정과 일반적 특성", 현대사회와 다문화, 2(2), pp.362~395 (2012)
  58. 최병두, "지구·지방화와 다문화 공간" (2011), 푸른길
  59. 최재헌, "외국인 거주지 분석을 통한 서울시 국제적 부문의 형성", 한국도시지리학회지, 6(1), pp.2~30 (2003), 한국도시지리학회
  60. 하성규,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부동산학회지, 24, pp.9~31 (2006)
  61. 한승미,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효율적 지원방안 연구" (2010), 행정안전부
  62. 행정안전부, "외국인주민 밀집 거주지역 종합발전계획" (2012)
  63. Samers, M., "Migration" (2010), Routledge
  64. "김포시기본통계", ~ (2015)
  65. "안산시기본통계", ~ (2015)
  66. 외국인고용조사, , ~ (2015)
  67. [URL]
  68. [URL]
  69. [URL]
  70.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 통계, "행정자치부", ~ (2015)

관련 논문AI추천

송출국 관점에서 본 한국의이주 노동자 수용 제도의 문제점: 인도네시아 사례를 중심으로신지원한국이민정책학회 · 한국이민정책학보2025 · 제8권 제2호외국인 주거지의 공간분포 특성과 정책함의박세훈, 정소양국토연구원 · 국토연구2010 · 제64권 경기도 외국인 이주자의 인구학적 속성과 도시의 경제적 특징간의 관계손승호한국도시지리학회 · 한국도시지리학회지2021 · 제24권 제2호한국 이주노동자의 일터와 일상생활의 공간적 특성최병두한국경제지리학회 · 한국경제지리학회지2009 · 제12권 제4호비정규 이주 감소를 위한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개선방안유길상한국사회정책학회 · 한국사회정책2007 · 제14권 제1호외국인 노동자 유입이 지역 빈곤에 미치는 영향: 도시 규모 및 산업 구조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전희정, 정지수한국행정연구원 · 한국행정연구2025 · 제34권 제4호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12건)

한국 도시의 경제기반: 최소요구치의 변화김학훈pp. 1-17개발 지리학과 국제개발협력(IDC)의 부상윤희주, 박경환pp. 19-43대외원조가 아세안 국가의 도시화에 미치는 영향력 분석이만형, 정은애, 이정민pp. 45-55도심주거지의 여가공간화 변천과정 연구: 아쌍블라주(Assemblage) 개념을 통해 본 부암동 골목길의 변화이경은pp. 75-91가리봉동의 스크린 재현 경관 속 타자화된 장소성김혜민, 정희선pp. 93-106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