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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의 효과와 대습상속 -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다39824 판결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

The Effect of Renunciation of Inheritance and Inheritance by Representation - Supreme Court Decision 2014Da39824 Adjudged on January 12, 2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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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상속포기의 효과는 대습상속에까지 미치는가? 이 문제는 상속포기의 목적과 대습상속의 목적이 같은 경우에 있어서 그 논의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대상 사안에 있어서 원심 판결과 대상 판결은 이 문제에 관한 법리적 판단에 있어서 태도를 달리하였다. 대상 판결은 상속의 목적의 동일 여부와 관계없이 본위상속 즉 제1상속을 포기한 자도 고려기간 안에 대습상속에 대한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다면 민법상의 법정단순승인(제1026조 제2호)을 한 것으로 의제된다고 판단하였다. 우리 민법이 상속에 관하여 단순승인의 원칙을 취하고 있으면서도 상속인에게 상속포기・한정승인 등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과 상속과 대습상속은 각기 그 제도적 취지를 달리하는 것이라는 점 등에서 볼 때, 대상 판결은 논리적 측면에 있어서 정당하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 법적안정성의 확보에 대하여만 시야를 한정하지 않고, 구체적타당성 확보의 견지에서 대상 사안을 살펴본다면, 대상 판결은 법해석론과 입법론의 양 측면에서 이론적으로 깊이 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대상 사안은 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 특히 구체적타당성의 실현이 강조되어야 할 사안이다. 그렇지만 이 사안에 있어서도 구체적타당성의 이념이 무제약적으로 강조되어서는 안 되며, ‘법적안정성과 구체적타당성의 조화’라는 큰 틀 속에 포섭될 수 있을 정도로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Does the renunciation of inheritance influence the succession by representation? This is a pressing matter of discussion when the renunciation of inheritance shares the same purpose as the inheritance by representation. The original decision and the supreme court decision took different stances in judicial judgment on this matter. Whether the respective purposes are identical or not, if a person renouncing the original, namely the first inheritance, has not expressed his will of qualified acceptance or renunciation of inheritance within a period for acceptance, the supreme court decision is considered lawfully valid as an absolute acceptance by law under the Civil Act (§1026, No. 2). Despite the principle of absolute acceptance for inheritance in the Civil Act, the Korean Civil Law endows heirs an opportunity of qualified acceptance or renunciation of inheritance, and that inheritance and succession by representation respectively have different institutional purposes. Therefore, the supreme court decision is considered justifiable in the viewpoint of judicial logic. However, in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law, the supreme court decision needs to be theoretically reviewed in depth both in terms of legal interpretation and legislative theory, if its application is not restricted to keep legal stability and the agenda is examined for its concrete validity. The realization of its concrete validity should be emphasized with this agenda, in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law in particular. However, even in this matter, the idea of concrete validity should not be emphasized unrestrictedly. Rather, it should be emphasized to the extent that it can be incorporated within an extensive frame of harmony between legal stability and concrete valid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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