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자의 특별연고자 지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tatus of Special Connection for a Releasor Inheri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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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상속을 포기한 자라하더라도 상속재산에 관한 청산 후에 피상속인의 재산이 남아 있는 때에 특별연고자 지위에서 이 재산의 분여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관한 내용이다. 특히 한정승인을 하지 않고 상속을 포기한 자가 청산 등의 절차를 이행한 후에 잔여재산이 남아 있는 경우에 특별연고자의 지위를 주장하여 특별연고자로서 상속재산을 분여받을 수 있을지와 관련되며, 모순행위금지의 원칙 위반여부가 문제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상속포기 및 상속포기의 효력,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제도의 입법취지 등을 고찰한 후 상속포기자의 특별연고자 지위 인정여부에 관한 해석론 및 한정승인과의 관계 등을 다루고 있다. 현행 민법 제1057조의2에 의하면 “상속인이 아닌 자”로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석상 인정여부가 논란이 될 수 있지만, 상속포기의 소급효에 대해 통설은 이 소급효에 의하여 상속포기를 한 자는 그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상속인의 지위를 이탈한 것으로 해석하므로, 상속개시 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확정되고 일응 상속인이었던 지위에 의해 발생한 모든 법률관계로부터 이탈한다고 해석하기 때문에 특별연고자로서의 요건을 충족하면 특별연고자의 지위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해석론을 전개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is about whether person who renunciated to inherit might be able to ask for one’s apportionment as one having special connection, in case there is any leftover property after liquidation of inherited property. What matters the most is with principle of contradictory act prohibition and it relates to inheriting property as a person having special connection after proceedings such as liquidation for one who renunciated to inherit. To solve this matter, the study deals with renunciation of inheritance and its effect, and whether permitting status as a person having special connection and the relation with qualified acceptance after considering the aim of the law governing apportionment to a person having such a connection. Common opinion about retroactive effect of renunciation of inheritance consider status of inheritor of person who renunciated to inheritas being deprived because of retroactive effect, from the time of the commencement of the inheritance. Therefore, the one who renunciated to be inheritor is deemed to be deprived of all the juristic relations caused by the status of inheritor defined from the time of beginning of inheritance. As a result, someone who is enough to have special connection can be reasonable seen as a person having special conn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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