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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습상속과 특별수익 및 상속포기, 그리고 유류분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0다267620 판결에 대한 비판적 검토—

Inheritance by Representation, Shares of Inheritance for Special Beneficiary, Renunciation of Inheritance and Legal Reserve of Inheritance －Critical Study on Supreme Court Decision 2020 DA267620 delivered on March 17, 2022－

정구태
안암법학회 (Anam Law Association)|2022.11|안암법학 (Anam Law Review)|제65호|pp. 403-441|DOI 10.22822/alr..65.20221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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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특별수익상속포기신의칙대습상속Renunciation of InheritanceInheritance by RepresentationLegal Reserve of InheritanceShares of Inheritance for Special BeneficiaryLaw of Good Faith

초록

대상판결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피대습인이 대습원인 발생 이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로 특별수익을 받은 경우, 이를 대습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보아 상속개시시에 반환(조정)하도록 할 것인지 여부. 둘째, 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1년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특별수익에 해당하는 증여를 받았음에도 상속개시 후에 상속을 포기한 경우, 유류부족액 산정 및 유류분반환에 있어 상속을 포기한 자를 제3자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제1114조를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상속 포기에도 불구하고 유류분 기초재산 산정에서는 여전히 공동상속인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아 제1114조를 적용하지 않고 제1008조를 적용할 것인지 여부. 대상판결은 첫 번째 쟁점에 대해서는 피대습인이 대습원인 발생 이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로 특별수익을 받은 경우, 이는 대습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취급된다고 판단하였고, 두 번째 쟁점에 대해서는 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1년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특별수익에 해당하는 증여를 받았음에도 상속개시 후에 상속을 포기한 경우, 유류분 기초재산 산정에 있어 상속을 포기한 자는 제3자와 동일하게 취급되므로 제1008조가 아니라 제1114조가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다. 두 가지 쟁점 모두 대법원으로서는 최초로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대상판결의 첫 번째 쟁점에 대한 판단에는 찬동하지만, 대상판결의 두 번째 쟁점에 대한 판단에는 반대하는 바이다.

Abstract

The main issues of the subject judgment are as follows. First, if the one, who died before commencement of inheritance, received shares of inheritance for special beneficiary from the inheritee, whether the donated property should be regarded as a special beneficiary of the heir by representation. Second, if the heir renounced inheritance after the commencement of inheritance even though he received special beneficiary from the inheritee more than 1 year before commencement of inheritance, whether the donated property should be considered as a gift to a third party other than co-heirs. The Supreme Court affirmed both issues for the first time. However, while I agree with the Supreme Court's decision on the first issue, I disagree with its decision on the second issue. Such an inheritance renunciation is against the law of good faith as it renders the forced share system meaningless. So that even if an heir renounced inheritance, he must still be treated like a co-inheritor in the phase of return of the legal reserve of inheri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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