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재무제표 검토제도 개선방안
A Study on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s of the Financial Statement Review System of Korean Local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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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07년 이후 지방자치단체에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가 도입된 이후 재무제표에 대한 검증 절차 중 하나인 검토(Review) 제도에 대한 현황(2012~2016연도 전 지방자치단체)을 토대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첫째, 검토인이 대리작성 등 독립성이 위배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역량 및 전문성을 높여 재무제표 작성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내부감사가 회계처리 오류, 부정 적발 등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자체감사기구의 역할을 강화하여야 한다. 셋째, 검토인의 선임시기를 회계연도 개시일로부터 5개월 이내로 앞당기고, 중간검토 제도를 명문화하여 사전 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넷째, 현저히 낮은(평균 12백만 원 수준) 검토수수료를 현실화하여 적정 투입시간의 확보 등을 통해 저가수임으로 인한 품질저하를 방지해야 한다. 다섯째, 특정 규모 이상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검토인을 지정하여 대량 수주방식으로 인한 품질저하 및 갑을관계 형성으로 인한 문제점을 개선하는 제도 도입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감리기준을 강화하여 지방자치단체 회계실태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회계 전문 검토인 등록제를 통해 정부회계 분야에 대한 자격을 갖춘 전문가의 참여를 활성화하여 오류 또는 부정의 사실을 적발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재무정보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점을 재무제표 검토제도 현황을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하였고, 이를 통해 재무제표에 대한 관심도 제고와 참여가 활발하게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Abstract
This study is based on the status of the review system (all local governments in 2012-2016), which is one of the verification procedures for financial statements since the accrual double-entry bookkeeping system was introduced to local governments in 2007.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current problems and suggest ways to improve the quality of the financial statements. First, reviewers should strengthen their responsibility to prepare financial statements by increasing the competence and expertise of local government officials so as not to violate independence. Second, the role of internal audit organization should be strengthened so that internal audit can perform the actual control function for accounting errors and fraud detection. Third, the appointment of reviewers should be advanced within five months from the start of the fiscal year, and the interim review system should be specified to reinforce the preliminary control function. Fourth, the review fee, which is significantly lower (average of W12 million), should be realized to prevent deterioration in quality due to low-cost commitments. Fifth,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introduction of a system for appointing reviewers to municipalities above a certain size to improve the quality deterioration caused by the large-scale order method and the problems caused by the formation of the relationship. Sixth, supervision standards should be strengthened to monitor local government accounting regularly. Lastly, it is also necessary to consider institutional mechanisms for the detection of errors or fraud by activating the participation of qualified specialists in the field of government accounting through the registration system of the government accounting reviewer. This study seeks to improve the reliability of local government's financial information, focusing on the status of the financial statement review system, and hopes that the interest and financial participation of the financial statements will increase a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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