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상 지정도로에 관한 연구 - 재산권보장을 중심으로 -
A Research on Designated Roads under the Building Act - Focusing on the Guarantee of Property Righ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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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일반적으로 도로란 사람, 차 따위가 잘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비교적 넓은 길을 의미하며, 그 중에서도 건축허가시에 건축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의 동의 또는 건축위원회의 심을 거쳐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를 “건축법상 지정도로”라 하고, 이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이해관계인의 재산(도로부지)가치가 하락하는 동시에 반대로 건축허가신청자의 재산(건축물의 대지)가치가 상승한다. 따라서 헌법적 가치인 재산권 보장의 차원에서 이해관계인의 손실 등을 보전해 주는 방법으로 건축허가신청자나 건축허가권자가 민법상 또는 공법상 부당이득 반환청구권 인정(합의등록제도), 행정상의 손실보상청구권 인정, 이 외에도 매수청구제도, 토지이용권 매수청구제도, 공탁제도 등의 방법이 있을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부당이득금⋅손실보상금 등의 산정은 시장가치(적정가격)⋅정당보상을 하여야 하는 중요성을 감안하여 재산권의 가치평가는 부동산가치 감정평가의 전문가인 감정평가사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법제화 되어있다.
Abstract
In general, a road means a relatively wide road that is made for people and vehicles to pass easily. Among them, at the time of building permit, the road designated and announced by the building permit holder after the consent of the interested party or the deliberation of the Building Committee is called “The designated road under the Building Act.” In this process, the value of the property (road site) of the interested party generally decreases, and at the same time, the value of the property (land of the building) of the building permit applicant increases. Therefore, As a method of compensating for the loss of stakeholders in terms of securing property rights, which is a constitutional value, the building permit applicant or building permit holder recognizes the right to claim the return of unreasonable gains under the civil or public law(the agreement registration system), recognizes the right to claim compensation for administrative losses, in addition to There may be methods such as purchase request system, deposit system. Considering the importance of the fair compensation based on the market value(fair price) for such calculations of unfair profits and losses, the valuation of property rights is legalized to be carried out by an appraiser who is an expert in real estate value apprais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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