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상 매수청구권제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ystem of Purchase Claim Rights on the Real Estate Public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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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사회는 각 구성원들의 재산권을 포함한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하지만 기본권 중에서 재산권과 같은 기본권은 그 보장이무제한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에 따라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그 제한에도 일정한 한계가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와 같은 재산권에 대한 한계를이탈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것에는 국토계획법상의 도시계획시설의 장기미집행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와 개발제한구역법상의 계획제한으로인한 재산권의 침해가 대표적이다. 그리하여 헌법재판소는 (구)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의 설치를 위한 도시계획결정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고 그에 따라 매수청구권 제도와 실효제도가 신설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권리구제의 장치가 미흡한것이 현실이다. 그리하여 그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입법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Abstract
The society shall guarantee the basic rights including the property rights of each member to the utmost. However, basic rights such as property rights among basic rights are not guaranteed indefinitely, and public interest as a reasonable and reasonable ground can be limited within a certain range. However, it is a well-known fact that there are limitations to the limit. Representation of such property rights is the infringement of property rights due to the infringement of property rights due to the long-term exploitation of urban planning facilities under the National Land Planning Act and restriction of plans under the Restricted Zone Act. Thus, the Constitutional Court made a decision on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city planning decision for the designation of the restricted area for development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long - term unplanned urban planning facility. However, it is still a reality that there is not enough equipment of the right to relieve the rights of the individual. Therefore, we analyze the problems and propose the following legislative improv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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