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격공시법의 목적과 체계정당성 연구: 표준부동산가격 공시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Purpose and Systemic Justification of the Real Estate Price Disclosure Act: Focusing on Standard Real Estate Price Disclo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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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부동산가격공시법은 적정가격 공시를 목적으로 하는 상위개념의 표준부동산가격공시와 이를 기준으로 개별부동산가격을 산정하여 공시하는 하위개념의 공시체계로 구성되어 있 다. 위법한 부동산가격 공시로 인한 불이익이나 침해에 대하여는 재산권이나 토지권의 가치보장을 근거로 권리로서 이를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다. 표준부동산의 적정가격 조사ㆍ산정 의뢰를 누구에게 하도록 할 것인가는 입법재량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의뢰기준은 재산권 보호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책임성ㆍ전문성 ㆍ독립성 여부가 되어야 하고, 행정의 편의성이나 법인ㆍ단체가 기준이 되어서는 공익적 필요성이나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고, 입법목적과 체계정당성 원리에도 반할 수 있다. 부동산가격 공시체계는 헌법상 재산권 보장, 정당한 보상, 조세법률주의 등을 근거로 한 다. 이에 근거하여 적정가격 공시는 토지권의 정당한 가치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경제적 가치의 실정권화가 도모되어야 한다. 표준부동산 평가주체를 일원화하고, 적정가격공시 중심주의를 확립하여야 한다. 표준부 동산가격평가법률주의를 강화하고, 일반건축물가격 공시의 통합과 구분건물가격공시제도 를 도입해야 한다. 표준부동산가격 공시제도와 성격이 다른 개별부동산가격공시제도는 분법하여 새로운 법체계로 운영함이 타당할 것이다.
Abstract
The Real Estate Price Disclosure Act consists of a higher-level standard real estate price disclosure for the purpose of disclosing fair prices and a lower-level disclosure system that calculates individual real estate prices. In the case of disadvantages or infringement due to illegal real estate price disclosure, the value of property or land rights can be protected. It can be argued that these things should be left to the discretion of the legislative system and to whomever requests the fair price investigation and calculation of standard real estate. However, the request criteria should be grounded in accountability, professionalism, and independence considering the impact on property rights protection. It can also go against the systemic justification principle. The real estate price disclosure system is based on the constitutional guarantee of property rights, fair compensation, and tax legalism. Based on this, the fair price disclosure should allow the right to enjoy the fair value of the land rights, and the realization of the economic value should be promoted. It is necessary to unify the subject of standard real estate appraisal and establish the principle of fair price disclosure. Standard real estate price valuation legalism should be strengthened, and general building price disclosure should be integrated as well as separate building price disclosure system should be introduced. The individual real estate price disclosure system, which has a different character from the standard real estate price disclosure system, should be distinct and operated as a new leg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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