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조정에 있어서 경찰의 송치·불송치 결정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점
Some problems with police transfer decision and non-transfer decision in the adjustment of investigative pow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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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수사와 기소는 분리되는 것이 헌법적 가치인 권력분립의 원칙에 부합한다. 권력분립 을 구현할 경우에 단순히 기관의 분리를 의미하는 양적 접근만으로는 부족하다. 단순히 권력을 분리·분배하는 ‘수평적 권력분립’이 아니라, ‘견제와 균형’의 통제작용이 필수적인 ‘권력분립적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 즉 국가권한이 하나의 기관에 집중 되어 남용되지 않도록 국가기관간 상호 견제함으로써 ‘권력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헌법적 가치의 관점에서 본다면 개정 형사소송법의 기본방향은 옳다. 경 찰은 수사의 개시부터 진행·종결까지 그 수사결과에 대한 평가와 책임까지 부담하여 수사의 자율성과 책임이 높아져 책임수사의 원칙이 유지되어야 한다. 검사는 경찰수 사에 대한 2차적 점검을 통하여 중립적 통제자 역할 및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소권자 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기본적으로 경찰에게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고 검사에게 이 에 대한 사후통제역할을 부여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수사권조정에 있어서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게 되면 아직 노출되지 않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보인 다. 수사의 개시, 진행, 종결에 있어서 경찰과 검찰 양 기관의 권한분배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에 대하여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는지를 검토해보았다. 수사의 개시에 있어서 경찰과 검찰의 수사경합의 문제, 경찰수사의 진행에 대한 검사의 통제장치, 경찰의 송치결정과 관련된 통제장치뿐만 아니라 특히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통제장치에 대하여 다양한 논의를 전개하였다. 경찰의 송치·불송치결정의 성격이 잠정적 처분이라는 점, 블송치 결정에 대해서 파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검사의 재수사요청에 대한 실효성 확보방안, 고소인의 의의신청과 관련하여 수사이의제도의 활용과 수사심사관제도의 확대, 수사심의위원회의 설치 를 제안하였다. 수사에 있어서 보다 많은 자율성을 가지게 된 경찰은 이외에도 수사 과정에서 인권옹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와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are in line with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powers in the constitutional system. When implementing a separation of powers, a quantitative approach that simply means separation of institutions is not enough. It should be not a “horizontal power separation” that simply separates and distributes power, but a “power separation system” that requires control of “check and balance”. In other words, it is important to achieve a “balance of power” by mutually restraining national authorities so that national authorities are not abused by being concentrated on one institution. From the point of view of constitutional value, the basic direction of the amended criminal law is correct. The police are responsible for evaluating and responsible for the results of the investigation, from the start of the investigation to the progress and termination of the investigation. The prosecution is expected to play the role of a neutral controller and a fair and objective prosecutor through a second inspection of the police investigation. Revised Criminal Procedure Act basically gives the police the primary right to terminate investigations and gives prosecutors the role of ex post control. However, if we go into the detail of the investigation, there seems to be a problem that has not yet been exposed. We investigated whether the authority distribution of the police and the prosecutors' authorities are properly conducted in the initiation, progress, and termination of the investigation, and whether there are any expected problems. During the investigation, various discussions were made on the issue of competition between the police and the prosecution, the prosecutor's control system for the police investigation, and the police's decision-making system. Deployed. The fact that the nature of the police's decision to send or refusal is a provisional disposition, as a way to solve the problems that can be derived from the decision to send a refusal, to secure the effectiveness of the prosecutor's request for re-investigation, and It was suggested to utilize the system, expand the investigative examiner system, and establish an investigative review committee. The police, which have become more autonomous in investigating, will have to prepare various systems and measures to defend human rights in the investigatio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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