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의 결정에 대한 규율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Problems and Improvement Methods of Regulations on Ruling of Senior Judicial Police Offi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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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현행 법령ㆍ규칙, KICS 시스템, 수사심사관제도 등이 사법경찰관의 결정을 적정하게 규율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사법경찰관이 행하는 결정의종류와 법적 성질을 논증한 후, 사법경찰관의 결정, 특히 송치 이외 결정에 대한 규율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해보았다. Ⅱ에서는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은 종국적 처분으로 보아야 하고, 이는 오히려불송치 결정에 대해 보다 적정한 통제를 가해야 할 사유가 된다는 점을 논증하였다. Ⅲ에서는 수사준칙 등 관련 법령ㆍ규칙이 사법경찰관의 수사에 대한 검사의 통제에제약을 가하고 있다는 사실, KICS 시스템의 특성상 종결한 사건 중 수사가 필요한사건이 지연 처리될 가능성 높다는 사실, 수사심사관의 심사가 불송치 사건 위주의일시점 심사인 관계로 모든 사건에 대한 심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사실 등을 확인하였다. Ⅳ에서는 이상의 고찰을 종합하여, 수사중지를 ‘그 밖의 경우’로 규정하고, 관리미제사건 등록을 수사중지의 사유에 추가할 것 등 법령ㆍ규칙의 개선방안 5건, 종결한사건 중 수사가 필요한 사건을 KICS 시스템상 제1영역에 현출되도록 할 것 등KICS 시스템의 개선방안 5건, 수사심사관의 업무 범위를 모든 사건에 대한 구간 심사로 전환할 것 등 수사심사관제도의 개선방안 2건 등 총 12건의 개선방안을 조문화(案) 및 그림과 함께 제안하였다. 결론에서는 2022년 5월 9일의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에 따라 이루어질 관련 법령ㆍ규칙의 개정과 제도의 개편 과정에서 검ㆍ경의 관계에 관한논의뿐만 아니라 수사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일반적 준칙에 관한 논의, 특히 ‘사법경찰관의 결정에 대한 규율’에 관한 논의가 내실 있게 이루어져야 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Abstract
Based on critical mind about problems in regulations on ruling of senior judicial police officer by current statutes, KICS system and case review officer, this study demonstrated the types and legal characteristics of senior judicial police officer’s ruling, then examined problems in regulations on ruling of senior judicial police officer and suggested improvement methods. In chapter Ⅱ, the demonstrations showed that senior judicial police officer’s ruling is eventual doing, so intensive regulations on the ruling are needed. In chapter Ⅲ, the examinations showed that relevant statutes constrict the prosecutor’s control on senior judicial police officer’s investigation, KICS system causes delay of investigation on specific type of case, and case review officer’s limited and spot review also causes problems in regulations on ruling of senior judicial police officer. In chapter Ⅳ, based on the results of previous explorations, 12 improvement methods of regulations on ruling of senior judicial police officer were suggested along with provisions and figures: (1) 5 improvement methods concerning relevant statutes including improvement of stay of investigation ruling and registration as unsolved cases. (2) 5 improvement methods concerning KICS system including reposition of cases further investigations are needed. (3) 2 improvement methods concerning case review officer including reconstruction from limited and spot review to limitless section review. In the conclusion, the study emphasized that not only discussions about relationship between the prosecutor and senior judicial police officer but also discussions about general rules concerning investigation including senior judicial police officer’s ruling are needed to prepare preemptively the possibility of reformation of relevant statutes and systems after the revision of Prosecutors’ Office Act and Criminal Procedure Act in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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