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중견국 외교 연구: 북방정책과 카자흐스탄 사례를 중심으로
A Study on South Korea’s Middle Power Diplomacy : Focused on ‘Northern Policy’ and Case of Kazakhst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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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 역대 정부의 북방정책과 그 속에서 추진된 對 카자흐스탄 전략을 분석함으로써 한국의 중견국으로서의 외교 정체성과 역할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분석하고 있다. 한국은 2000년대 중후반을 기점으로 중견국으로 분류되는데, 이후 중견국으로서의 외교 정체성과 역할은 역대 정부를 거치면서 변화해왔다. 본 연구는 노무현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까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각 정부별 북방정책과 한국의 對 카자흐 전략, 한국-카자흐스탄 협력 사례가 주요 연구 대상이다. 결론을 요약하자면, 노무현 정부 시기를 기점으로 한국의 북방정책은 중견국 외교 정체성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또한 역대 정부가 추진한 對 카자흐 전략에서 한국은 촉매자(catalyst)뿐만 아니라 촉진자(facilitator)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중견국 역할에서의 발전 양상을 보였다. 한-카 협력은 노무현 정부 시기 특정 경제 분야 협력에 국한된 경향을 보였으나, 점차 한국의 중견국 외교 정체성이 강화되면서 문재인 정부 시기 신북방정책에 이르러서는 안보, 환경, 기후, 보건 등 다양한 의제로 확대되면서 촉진자 역할을 수행했다. 이러한 한-카 협력 다변화, 연대 심화, 나아가 기타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다자주의 협력 주도가 가능한 데에는 무엇보다도 정부 차원의 노력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의미에서 향후 신정부의 북방정책 수립 시 중견국으로서의 위상 공고화 및 한-카 연대 유지를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인식과 노력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how the diplomatic identity and role as a middle power have changed through the northern policy of the previous South Korean governments and the Korea’s strategy toward Kazakhstan. Korea is considered as a middle power starting in the mid to late 2000s, and since then, its diplomatic identity and role as a middle power have changed throughout the governments. This study focused on the period starting from Roh, Moo-Hyun government to the Moon, Jae-In government, and each government’s northern policy, strategy toward Kazakhstan, Korea-Kazakhstan cooperation are the main research subjects. To sum up, Korea’s northern policy began to strengthen its diplomatic identity as a middle power since Roh, Moo-Hyun government. Particularly in the Korea’s strategy toward Kazakhstan of each government, Korea’s role of middle power has developed as Korea played as not only a catalyst but also facilitator. During the Roh, Moo-Hyun government, Korea-Kazakhstan cooperation focused on economic cooperation, but as the diplomatic identity of middle power gradually strengthened, Korea and Kazakhstan cooperation expanded to more diverse agendas such as security, environment, climate and health. During this process, the effort of government-level is likely to be the main driving force of strengthening role of middle power, and in particular, it is believed that they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results of diversifying Korea-Kazakhstan cooperation and deepening of bilateral solidarity. In this sense, it is highly recommended that the government-level efforts on consolidation of middle power status and recognition on the strategic importance of Korea-Kazakhstan cooperation should be fully considered when establishing the new government’s future northern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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