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 채용제도의 입법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Legislative Improvement of Employment System for Police Assigned for Special Gu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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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에서는 현행 청원경찰의 채용 제도 운용 실태를 분석함으로써 이들의 직무상 공공성과 특수성을 고려한 채용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청원경찰 채용제도에 관한 법적·제도적 운용실태와 실제 배치 기관들의 운용 사례를 분석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관련 법령의 개정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청원경찰의 채용에 있어서는 일반 경비원과 달리 직무의 공공성과 특수성을 반영하여 채용방식과 절차를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 공무원에 준하는 권한 행사를 위한 전문성과 역량, 무기나 장구 소지 및 사용, 물리력 행사에 적합한 체력과 직무적격성을 갖추었는지를 검증할 수 있는 채용방식과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소속기관에 따라 상이하게 실시되고 있는 채용절차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청원경찰 관계 법령에 청원경찰 채용방식과 채용절차를 명문화해야 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ways to improve the employment system for the Police Assigned for Special Guard considering their publicness and specificity. For this purpose, this study analyzes legal and institutional management practices of the recruitment system for Police Assigned for Special Guard and the actual cases of deployment organizations and proposes the revised bill of the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for Police Assigned for Special Guard System. In recruitment of police assigned for special guard, it is necessary to regulate clearly recruitment methods and procedures reflecting the publicness and specificity of their job, unlike general security guards. Recruitment methods and procedures should be established to verify that they have the competence and professionalism to carry out exercises similar to civil servants, the physical fitness and job suitability for the use of weapons and gear, and physical strength. In order to guarantee the objectivity and fairness of the recruitment procedures that are carried out differently according to the affiliated organization, it is necessary to stipulate the recruitment procedure and method in the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for Police Assigned for Special Guard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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