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법제의 법체계적 정합성에 대한 고찰
A Study on the Consistency of Legal System of ‘Registered Security Guard’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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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청원경찰법」에 따르면 청원경찰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상의 업무를 수행하는 점에서 업무상으로는 공행정의 성격이 강한 반면, 그 근로관계는 기본적으로 사법상의 고용관계에 유사한 점에서 청원경찰을 둘러싼 법률관계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법적 모호성을 가져온다. 이러한 문제 상황은 특히 국가기관 등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경우 업무의 공행정성에 더불어 고용주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주체라는 점에서 그 공법적 지위가 더욱 두드러지는데 반해, 반면 공공기관 외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경우 사법상의 근로관계의 성격이 매우 강하게 나타남에도 청원경찰이라는 신분으로부터 청원경찰법제의 일반적인 규율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특히 사적 영역에서의 청원경찰은 허가법제의 대상인 「경비업법」상의 경비업무와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사법상의 근로관계와 달리 취급할 필요성이 특별히 크다고 할 수도 없다. 공･사법 구별을 전제로 하는 우리 법제에 있어서 공법과 사법의 구별은 법률관계의 특성, 적용 법조의 차이는 물론 쟁송제도 상의 차이 등 다양한 측면에서 구별 필요성이 있는바, 따라서 청원경찰법제에서도 이에 부합하는 법체계적 정합성의 확보가 필요하다. 「청원경찰법」은 청원경찰 제도에 대한 일반적이고 완결적 규율을 의도하고 있으나, 실제 규율 내용을 보면 법 전체적으로 일관된 체계적 법원리가 아닌, 현상적 문제 해결을 위한 단편적이고 개별적인 규정들이 대다수이고, 그마저 공법적 특성과 사법적 특성이 혼재하면서 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 모호성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 상황은 법원의 판례 등 실무에 있어서도 청원경찰의 법률관계가 공법적으로 평가되기도 하고 사법적으로 평가되기도 하는 등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고 있다. 그러한 점에서 청원경찰법제의 개선이 필요한바, 공･사법의 구별을 전제로 하는 우리나라 법체계에 있어서는 적어도 국가기관 등 공적 부문과의 고용관계를 통하여 공행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의 법률관계의 기본적인 틀은 공법관계로 구분하고 접근하는 것이 논리적이고 법체계적 정합성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며, 따라서 공법적 특성을 본질로 할 수밖에 없는 국가기관 등에 근무하는 청원경찰과 사법적 특성이 강화될 수밖에 없는 사적 부분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법제를 분리하는 것이 법제 개선의 타당한 방향이라고 할 것이다.
Abstract
According to the REGISTERED SECURITY GUARD ACT, the registered security guard are required to perform the duties prescribed in the Police Officer's Job Execution Act, and in that respect, the character of a public administration performer is remarkable in terms of duties, while the working relationship of the registered security guard is basically similar to the employment relationship of private law. For that reason, the legal issue surrounding the registered security guard brings legal ambiguity in various aspects. This problem situation is especially remarkable in the case of registered security guard working in the public sector, in that the employer is the administrative entity of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 as well as the public administrative nature of the work. On the other hand, in the case of petition police working outside the public sector, the legal problem is more pronounced in that the REGISTERED SECURITY GUARD ACT is generally applied due to its status as a registered security guard, even though the characteristics of private law are very strong in the nature of labor relations. In particular, the registered security guard in the private sector are the cause of legal ambiguity compared to general labor relations of private law in that they are substantially similar to the security work under the Security Services Industry Act, which is the subject of the permission system. In Korean legislation that presupposes the distinction between public law and private law, the distinction between public law and private law needs to be distinguished in various aspects, such as differences in legal relations and applicable laws, so it is necessary to secure legal systematic consistency corresponding to this in the registered security guard law system. The REGISTERED SECURITY GUARD ACT is intended to be a general and complete discipline for the registered security guard system, but the actual regulations are mostly fragmentary and individual regulations for solving phenomenal problems, not consistent systematic legal principles, even so, public law and judicial characteristics are mixed, so this situation is the cause of ambiguity in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law. For this reason,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petition police law, regarding the direction of improvement, considering Korea's legal system based on the distinction between public and private law, it is logical and consistent to legal system to classify the legal relationship of a person who is performing public administrative work through employment relations in the public sector into public law relations. Therefore, it is a reasonable direction to improve the legislation to separate and regulate the registered security guard working in the public sector which inevitably have strong public legal characteristics and the registered security guard working in the private sector with significantly less public legal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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