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청원경찰의 직무범위에 대한 소고: 강제퇴거 조치를 위한 물리력 행사범위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Scope of Duties of Registered Security Guards: Centering around the Scope of Exercise of Physical Force for Forced Eviction

0

조회

0

다운로드

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청원경찰의 임면주체는 청원주(請願主)로서 양자 간 근로관계의 본질은 사법상 고용계약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또한 청원경찰이 중요시설 등에 배치되어 수행하는 직무의 공공성으로 인해 ‘공행정수행사인’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청원경찰은「경찰관 직무집행법」준용에 따라 배치된 경비구역의 경비를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의권한을 장소적(場所的)·목적적(目的的) 한계 내에서행사할 수 있다. 실제 청원경찰이 경비구역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경찰관 직무집행법」에서 정하고 있는 경찰의직무 가운데 ‘범죄의 예방과 제지’가 청원경찰의 주된 업무가 되고 있다. 최근 악성 민원인이나 집회·시위자에 의한 불법적인 무단침입·점거행위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강제퇴거 등을 위한 강제적인 물리력 행사 필요성이 요청되고 있다. 출입 비인가자의 불법적인 무단침입이나 점거 시 강제퇴거 등을 위한 청원경찰의 직무권한 행사는 비례의 원칙, 물리력 행사기준 등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직접강제(권력적 사실행위)는 강제집행 수단 중에서 인권을 가장 크게 제약하는 것으로 절차법적·실체법적 요건을 반드시 준수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e principal agent of appointment and dismissal of registered security guards is the applicant for such registered security guards, and the essence of the labor relationship between both parties has the nature of the employment contract under the law. And, due to the public concern of the duties performed by the registered security guards after being placed to major facilities, etc., they have the nature of private persons performing public administration. Registered security guards may exercise the authority of police officers within the limit of place and purpose within the scope necessary for the purpose of guarding the security area to which they are placed pursuant to the mutatis mutandis application of the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In the event that any registered security guard actually performs his/her duties at the security area, prevention and suppression of crimes among the duties of police officers as provided in the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are becoming the main duties of registered security guards. As a large number of acts of unlawful trespassing and occupation by malicious civil petitioners or ralliers and demonstrators are occurring recently, the need of exercise of compulsory physical force for compulsory eviction, etc. is being requested. Exercise of the authority of duties by registered security guards for compulsory eviction at the time of unlawful trespassing or occupation by any persons not authorized for access must comply with proportionality and the criteria for exercising physical force, etc. In addition, as direct coercion to the body of the counterpart (powerful real act) most badly restrains human rights among the means of compulsory execution, it must comply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procedural law and substantive law.

참고문헌 (20)

  1. 김동희, "행정법Ⅰ" (2019), 박영사
  2. 박균성, "행정법강의" (2020), 박영사
  3. 성낙인, "헌법학" (2020), 법문사
  4. 이재상, "형법각론" (2019), 박영사
  5. 한수웅, "헌법학" (2020), 법문사
  6. 김용근, "청원경찰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수행에 관한 고찰 -직무권한을 중심으로-", 인문사회 21, 6(3), pp.199~222 (2015), 인문사회 21
  7. 김화수, "현장 경찰관의 물리력 행사의 한계에 대한 연구 - 경찰청 예규(경찰관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를 중심으로 -", 한국경찰연구, 19(3), pp.63~86 (2020), 한국경찰연구학회
  8. 김학경, "청원경찰 신임교육 커리큘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경찰연구, 17(1), pp.77~100 (2018), 한국경찰연구학회[DOI]
  9. 신형석,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법적 지위에 관한 고찰", 시큐리티연구, (65), pp.1~20 (2020), 한국보안관리학회
  10. 옥정석, "경찰관의 신체적 물리력 행사에 대한 연구: ‘美 조지 플로이드 사건’을 중심으로", 치안정책연구, 35(2), pp.465~496 (2021), 치안정책연구소[DOI]
  11. 이상훈, "청원경찰법령 전면 정비 방안 연구 - 청원경찰의 정의, 무기 및 관리, 벌칙 규정을 중심으로 -", 한국경찰연구, 19(1), pp.159~182 (2020), 한국경찰연구학회
  12. 이상희, "물리보안의 정의에 관한 연구- 위험평가이론을 중심으로 -", 한국산업보안연구, 7(2), pp.33~52 (2017),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13. 이훈, "우리나라 외근경찰 물리력 사용 가이드라인 재정립에 따른 현장 대응력 강화 내실화 방안에 관한 연구: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중심으로",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8(2), pp.239~264 (2019), 한국공안행정학회[DOI]
  14. 최연준, "국가중요시설의 물리보안 수준과 보안정책 준수의지가 보안성과에 미치는 영향", 박사, pp.2017
  15. 한승훈, "공행정 수행 사인으로서 청원경찰의 법적지위와 법률관계", 국가법연구, 13(3), pp.87~117 (2017), 사단법인 한국국가법학회
  16. 경찰청,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경찰청예규(제550호), ~ (2019)
  17. 경찰청,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경찰청예규) 해설및 사례연습", ~
  18. 경찰청 위기관리센터, "2019년도 시설별 청원경찰 배치현황", 정보공개자료실, ~ (2020)
  19.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시스템", ~
  2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6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