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보상의 해석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nterpretation of Fair Compen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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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정상적으로 산정된 손실보상액에 대해 피수용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어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정당보상의 의미와 실무적으로 정당보상을 구현하는 것에 문제가 없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그리고 문제가 있다면 그 개선안을 함께 제시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23조 제3항의 정당한 보상에 대해 학계, 판례의 태도를 검토한법적 해석을 종합하면 정당보상은 재산권 보상은 물론 부대적 손실, 이주대책, 생활보상, 간접손실 등을 모두 감안하여 공익을 위해 재산권을 침해 당하는 피수용자가 적어도 인근지역에서 종전과 유사한 가치의 부동산에서 유사한 수준의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의완전보상으로 볼 수 있다. 정당보상의 실무적 해석 측면에서 감정평가사 선정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의 감정평가사 선정은 손실보상의 객관성을 위협하므로 개선이 필요하다. 공시지가 기준과 관련하여 기타요인 보정으로 보완하면 정당보상에 반하지는 않는다고판단된다. 다만 기타요인 반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활보상과 관련하여 생활보상 성격의 손실보상 규정이 확대되고 강화되고 있다. 다만 세입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고 보상금액의 현실성에 대한 보완은 필요하다. 개발이익 배제와 관련하여공익 우선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나온 개발이익 배제 논리는 재고할 필요가 있고 아직까지 사업지 밖의 토지소유자의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지도 않은 채 피수용자 일방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것은 헌법이 천명하는 정당보상 구현을 방해한다고 판단된다. 더 나아가 개발이익의 일부를 손실보상의 내용에 반영하여 정당한 보상이 되도록 개선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reasons why land expropriatees can not get legitimate compensation through the meaning of legitimate compensation, to find whether there is any problem in implementing legitimate compensation in practice and to suggest improvement plans. Comprehensive legal interpretation of the attitudes of academics and precedents regarding the legitimate compensation of Article 23(3) of the Constitution, legitimate compensation can be viewed as ultimate compensation that allows the land expropriatee who infringed on property rights for the public good to live a similar level of life on a property of similar value to the former, at least in the vicinity, in addition to property rights compensation, taking into account all incidental losses, indirect losses, mitigation measures and life compensation. In terms of the practical interpretation of legitimate compensation, the selection of the appraisers by business operators in relation to the selection of appraisers threatens the objectivity of loss compensation, so it needs improvement. It is judged that it will not be against legitimate compensation if supplemented with correction of other factors in relation to the land value by public announcement. However,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legal basis for reflecting other factors. In regards to life compensation, it is desirable to expand and strengthen the rules for loss compensation of the nature of life compensation. Nonetheless, there is insufficient consideration for tenants and it is necessary to compensate for the reality of the compensation amount. In terms of excluding development profits, it should be reconsidered to the logic of excluding development profits, which is based on the justification of public interest and forcing only the land expropriatee’s sacrifice is deteriorating the implementation of legitimate compensation that the Constitution clarifies, in the absence of mechanism to retrieve the landowner’s development profits outside the business site. Furthermore, it is necessary to discuss improvement measures so that some of the development profits are reflected in the contents of loss compensation to provide legitimate compen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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