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수용절차에서 보상금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Compensation in the Expropriation Procedure of Land for Public Works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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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의 제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수용절차에서 보상금에 관한 고찰”이라고 정하였다. 토지 재산권은 헌법에 의하여 보장받는 기본권으로서 일반 개인들이 사용, 수익, 처분 등을 자유롭게 향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행 헌법은 개인에게 귀속된 토지 재산권의 경우에도 절대적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며 공공의 목적 내지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권리가 제한될 수 있으며, 그에 상응하게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 토지 재산권의 수용과정에서 토지소유자들은 대부분 보상금의 액수가 많지 않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러한 이유에서 본고는 현행 토지수용절차와 관련한 주요한 문제점을 살펴보았고,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에서 보상금 산정을 표준지공시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헌법 제23조 제3항의 ‘정당한 보상’에 위배되는지 여부와 관련한 법적 쟁점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Abstract
The title of this thesis is ‘A Study on Compensation in the Expropriation Procedure of Land for Public Works Projects’. Property rights are fundamental rights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However, property rights are not absolutely protected. Property rights are limited by public needs, but there must be fair compensation. However, in the expropriation procedure of land, Landowners raised many objections to the compensation. Landowners claim that compensation is low. I will look at some problems related to Expropriation Procedure of Land in south korea and review reasonable measures for improvement.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examine legal issues in relation with whether the calculation of compensation in the Article 70 of Act on Acquisition of and Compensation for Land, etc. for Public Works Projects based on the officially assessed reference land price, has been in violation of “just compensation” of subparagraph 3, Article 23 of Co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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