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보교육진흥법 제정의 필요성과 입법 방향
Necessity and Way to Legislate an Information Technology Education Promotion law for Improvement of National Competitiv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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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우리나라는 전 세계 IT 생산량의 7%를 차지하는 IT 강국이지만 정보교육을 소홀이 다루고 있어 핵심 원천기술과 SW를 개발할 인력이 부족한 형편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열악한 교육체제를 개선하고 정보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보교육진흥법」의 제정 방안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이법에서 담아야할 내용으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정보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보교육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책무, 정보교육의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에서의 정보교육 활성화 방안, 정보활용능력인증제 도입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을 통해 도출되는 연구 결과는 침체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정보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정보교육진흥법」 제정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Abstract
Korea is a powerful nation in field of IT that has a 30 percent of world market. However Because of the IT education have been treated unimportant, korea has a shortage problem of manpower that develop core technology and software. Therefore, in this paper we propose a direction of the enact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Education Promotion Law to improve an education system and to promote education for IT. Also, we propose detailed contents to include in this law - the duty of country for a comprehensive planning of Information Technology Education, the organization of committee to promote Information Technology Education, a method to promote Information Technology Education in school and society, certification system of Information Technology using ability. Therefore, we expect that the result of this paper will contribute to enact an Information Technology Education Promotion Law that can improve an education system for IT.
참고문헌 (20)
- 김성태, "스마트 코리아를 향한 스마트워크 국가전략", 스마트워크 국가전략 세미나 (2010)
- 김혜숙(金惠淑), "성과측정중심의 교육정책평가: 교육정보화’를 중심으로", 아시아교육연구, 8(2), pp.67~89 (2007), 교육연구소
- 박선영, "유아교육에서 정보통신기술(ICT) 활용에 대한 실태 분석", 석사, pp.2003
- 2009년 인터넷 이용 실태 조사, "방송통신위원회", ~ (2009)
- 과학기술분야 핵심인재 양성방안 연구, "전재식",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2009)
- 지식경제부, "소프트웨어 강국 도약 전략" (2010), 지식경제부
- 2008 과학기술기획 현황분석 및 정책대안 도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2009)
- 2009년도 영국 정부정책 보고서 분석을 통한 교육정보화 정책의 시사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pp.2009 KERIS 이슈리포트 RM 2009-25 (2009)
- 2007 방송통신부문 인력동향 보고서,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 (2007)
- 한국정보화진흥원, "국가 미래준비지수의 개발 및 국제비교", IT & Future Strategy, (3) (2010)
- 인터넷 중독의 사회경제적 비용분석,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 (2009)
- 인터넷 중독의 예방과 해소를 위한 법제 정비 방향,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 (2010)
- 한국정보화진흥원, "주요국의 인터넷 중독해소 정책 및 시사점", CIO Report, 23 (2010), 한국정보화진흥원
- ‘IT와 성장’, IT를 통한 국가 재건전략 -일본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 pp.IT정책연구시리즈 제10-09호 (2010)
- 2009 정보격차 지수 및 실태조사, "행정안전부", 한국정보화진흥원, ~, pp.NIA Ⅶ-RER-09142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