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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하 교육재정 국고보조금의 지급과 ‘국민교육’

The Provision of State Subsidies and “National Education” in Japanese Colonial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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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역사학

초록

일제 하 조선인과 일본인 교육은 후기로 갈수록 동일한 법 제도 하에서 운영되도록 변화하였다. 그러나 해방 때 까지 조선인과 일본인 교육의 구조적 차별은 계속되었다. 이는 조선인과 일본인 교육재정이 계속해서 분리 운영되었기 때문이었다. 조선인과 일본인 교육재정의 차이는 ‘국고보조금’의 지급 유무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일본인은 전체 재정의 10~20%정도의 국고보조를 받은 반면, 조선인에 대한 국고보조는 전체의 0.2%내외에 불과했다. 국고보조금의 지급은 일본의 ‘국민교육’ 방침과 밀접한 연관이 있었다. 통감부시절부터 일본 본국에서는 ‘국민교육’을 위해 재조일본인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였다. 이는 일본 본국에서 일본인들이 받는 혜택과 종종 비교되었으며, 식민지민들을 지도할 ‘국민’으로서 일본인들을 교육시키기 위하여 지원되는 것이었다. 따라서 조선인들에게 국고보조금이 지급 될 여지는 없었다. 193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야 조선인에게 일본의 예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선언이 등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선언은 실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실상 민족별 국고보조금의 지급 격차는 점점 커져갔다. 그 결과 교육재정에서 국고보조금의 지급 차이는, 일제가 조선인과 일본인을 ‘국민’으로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확인시켜 주고 있다.

Abstract

The education system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gradually changed so that the Koreans and the Japanese received education under the same legal system. However, the structural discrimination against the education for Koreans continued until Korea was liberated. This was due to the continued separated management of the education budget about Korean and Japanese students. The difference in the education budget for Koreans and Japanese was most conspicuous by the proportion of state subsidies. While 10 to 20% of the entire budget for Japanese students was subsidized by the state, the state subsidy for Korean students accounted for merely 0.2% of the entire budget. The provision of state subsidies was closely linked with the national education policy of Japan. The Japanese mainland provided state subsidies for “national education” to the Japanese citizens residing in Korea since the rule of the Resident-General of Korea. This was usually compared with the benefits that the citizens of the Japanese mainland received and was intended to support the education of the Japanese “citizens” who would be overseeing colonial Korea. It was highly unlikely for the Koreans to receive state subsidies. Only by the late 1930s was it announced that Koreans will be receiving the same amount of state subsidy as the Japanese. This announcement, however, was not realized and the gap in the amount of state subsidies increased in time. The difference in the proportion of state subsidies in the education budget now serves as an example of how Japan discriminated against Koreans in favor of the Japanese “citiz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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