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 내·외 광고와 네거티브(Negative) 규제 중심 방송광고 제도 개선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Broadcasting Advertisement System Focusing on Internal & External Program Advertisement and Negative Regulatory Princi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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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지상파 방송사업자의 비대칭규제 문제와 신 유형 광고의 방송광고 시장도입을 위해 방송광고 유형을 프로그램 내/외 광고로 구분하고 네거티브 규제를 중심으로 한 방송광고 제도 개선을 제안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방송광고 관련 제반규제 변화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방송광고 규제 정책 방향을 방송광고 유형 규제 완화를 중심으로 논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방송광고 규제 효율성 향상을 위한방송광고 허용기준/범위의 변화와 방송광고 규제 방식을 살펴봤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방송광고 관련 제반 법적/제도적 조항들을 중심으로 방송광고 유형 개선 방향에 따른방송광고 법적/제도적 개선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살펴봤다. 이에 근거해 미디어환경과 방송광고 환경이 달라지는 상황에서 방송광고 유형의 변화에 따른 규제 효율성향상 방안을 제안했다. 이러한 연구가 중간/간접 및 협찬/가상광고와 광고금지 품목 규제 해제 등과 관련해 방송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나타나는 다양한 정책적 쟁점에 대해규제 효율성 향상을 위한 합리적/실질적 방송광고 정책 수립에 기여하길 기대한다.
Abstract
This study is concerned with improving the issues driven from asymmetric regulation of broadcasting policy and improving legal, institutional, and policy regulations to introduce new types of digital advertising to the broadcasting market. In this study, the researcher pointed out the need to change Korean broadcasting law related to broadcasting advertisements and gave a comprehensive overview to understand the current regulatory issues related asymmetric broadcasting regulation and new types of digital advertising. The regulatory direction of broadcasting advertisement was discussed with the focus on broadcasting advertisement type and negative regulatory principle in broadcasting law. The changes in standards and scope of broadcasting advertisements were observed to improve effectiveness of broadcasting advertisement regulation. The researcher looked at how the legal/ institutional improvement of broadcasting advertisement should be made in accordance with the improvement of broadcasting advertisement type and change from positive to negative regulatory principle. The researcher also proposed methods to improve regulatory efficiency in response to changes in broadcasting advertisement types. It is expected that this study may contribute to the establishment of reasonable and substantive broadcasting advertisement policies to improve regulatory efficiency on a variety of broadcasting policy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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