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네트워크서비스 시대 가짜뉴스의 법적 규제에 대한 고찰 : 프랑스 정보조작대처법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Legal Regulation of Fake News' in the Age of Social Network Services : Focusing on the French Les propositions de loi contre la manipulation de l’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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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짜뉴스(Fake News)로 볼 것인가에 대해 여전히 다른 기준과 관점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는 상황에서 프랑스 ‘정보조작대처법(Les propositions de loi contre la manipulation de l’information)’사례를 통해 수시로 등장하는 가짜뉴스 규제에 대한 국내언론 보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에서 시작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시대에 언론은 무엇이고, 뉴스는 무엇이며, 기자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은 갈수록 어렵다. 이번 연구에서 살펴 본 가짜뉴스의 오랜 역사와 확산배경을 검토하면서 가짜뉴스에 대한 개념과 범위도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히 하나의 잣대로 재단하거나 처벌하거나 규제하거나 통제하거나 판단할 수 없음을 확인했다. 법이 정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Freedom of Expression)’ 관점에서 우리는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드러낼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또한 온라인(On-line) 공간은 가짜뉴스를 생성하고 확산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해독제로 작용할 여지가 충분하다. 결국 양질의 ‘진짜뉴스’가 보다 많이 쏟아질 수 있도록 하는 미디어 환경을 조성하면서, 사상의 자유시장에서 다양한 뉴스 간에 균형 잡힌 경쟁을 통해, 우리 스스로가 신뢰성 있는 정보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장기적인 대응만이 인간의 역사와 함께 오래 지속되고 있는 가짜뉴스의 피해에 대한 대안일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began by pointing out the problem of domestic media reporting on ‘fake news’ regulations that frequently appear through the French ‘Les proposals de loi control de l'information’case, while still approaching with different standards and perspectives on where to see fake news. In the age of ‘social network services’, the answer to what the media is, what the news is, and who the reporter is increasingly difficult. While reviewing the long history and background of the spread of fake news examined in this study, it was confirmed that could not determine the concept and scope of fake news, punished, regulated, controlled, or judged simply by one standard. From the perspective of ‘freedom of expression’ set by the law, we have the authority to express our opinions freely. In addition, ‘online’ space is a place where fake news is generated and spread, but at the same time, there is plenty of room to act as an antidote. In the end, the only alternative to the damage of long-term fake news will be to create a media environment that allows more high-quality "real news" to pour out, allowing us to develop our ability to judge reliable information through balanced competition among various news in the free market of ideas.
참고문헌 (38)
- 박아란, "‘가짜뉴스’와 온라인 허위정보(disinformation) 규제에 대한 비판적 검토", 언론정보연구, 56(2), pp.113~155 (2019), 언론정보연구소[DOI]
- 온라인 뉴스: 저널리즘의 신세계, "Allan, S.", 한국언론재단, ~ (2008)
- Allcott, H., "Social Mediea &fake news in the 2016 election",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31(2), pp.211~236 (2017)
- Andrea, M., "Aesthetics of Fake. An Overview", Aesthesis, 9(2), pp.59~ (2016)
- Bendall, M. J., "The crisis of democratic culture?", International Journal of Media &Cultural Politics, 14(3), pp.383~391 (2018)[DOI]
- Bharat, N. Anand, "Are Much Bigger than Fake News and Filter Bubbles", Harvard Business Review, 2(10) (2017)
- 황창근, "가짜뉴스에 대처하는 법적 방안", 언론중재, (봄), pp.26~37 (2017)[DOI]
- 유의선, "가짜뉴스의 법적 규제 — 사회적 법익 보호를 중심으로 —", 언론과 법, 17(2), pp.39~68 (2018), (사)한국언론법학회[DOI]
- 한갑운, "가짜뉴스의 규율방법에 대한 법적 고찰", 과학기술과 법, 8(1), pp.59~90 (2017), 법학연구소
- Fake news-related issues and Facebook and Gugul's countermeasures, "Hong-Kyu, Choi", Kisa, ~, pp.Kisa Report, Vol.2 (2017)
- Hyo-Sang, Gang, "강효상 국회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3495", ~ (2018)
- 오일석, "가짜 뉴스에 대한 규범적 고찰", 미국헌법연구, 29(1), pp.157~193 (2018), 미국헌법학회
- 이재국, "가짜뉴스의 폐해와 규제 논란의 배경", 관훈저널, 60(4), pp.11~17 (2018)
- 임종섭, "언론의 위기와 가짜뉴스 파동-뉴스에 가짜는 없다", 관훈저널, (봄), pp.90~92 (2017)
- 강주현, "언론 보도에 나타난 가짜뉴스 담론의 속성과 사회적 실천 방향", 한국언론학보, 63(6), pp.7~64 (2019), 한국언론학회[DOI]
- 이준웅, "가짜 뉴스와 사실확인 보도", 관훈저널, 143, pp.33~40 (2017)
- 이정념, "인터넷 가짜뉴스(Fake News)의 규율에 관한 법적 쟁점", 법조, 67(5), pp.392~428 (2018), 법조협회[DOI]
- 이정념, "인터넷 가짜뉴스의 규율을 위한 형사입법모델 연구: 프랑스의 입법례를 분석하여", 서강법률논총, 10(1), pp.129~152 (2021), 법학연구소
- 염정윤, "가짜뉴스에 대한 인식과 팩트체크 효과 연구 : 기존 신념과의 일치 여부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62(2), pp.41~80 (2018), 한국언론학회[DOI]
- 염정윤, "가짜뉴스 노출과 전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성격, 뉴미디어 리터러시, 그리고 이용 동기", 한국언론학보, 63(1), pp.7~45 (2019), 한국언론학회[DOI]
- Klein, D., "Fake news: A legal perspective", Journal of Internet Law, 20(10), pp.5~13 (2017)
- Kwang-On, Park, "박광온 국회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2927", ~ (2018)
- 이경락, "인터넷 내용규제 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소셜 미디어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제약을 중심으로", 방송통신연구, (72), pp.166~193 (2010), 한국방송학회
- French media law and recent legislative trends, "Min-Jeong, Jin", Overseas Media Law Research, 133~170, pp.Overseas Media Law Research Report, Vol.2-02 (2018)
- 김민정, "가짜뉴스(fake news)에서 허위조작정보(disinformation)로", 미디어와 인격권, 5(2), pp.43~82 (2019), 언론중재위원회[DOI]
- Pariser, Eli, "The Filter Bubble: How the New Personalized Web Is Changing What We Read and How We Think" (2012), Penguin Books
- Loi anti-fake news: l’Asic interroge la Commission européenne et la CNIL, "Rees, M.", ~, pp.해외언론법제연구보고서 제1·2호 (2018)
- 오세욱, "가짜뉴스의 현황과 문제점" (2017), 한국언론진흥재단
- 정세훈, "가짜뉴스의 대응방안 및 쟁점", 관훈저널, 60(1), pp.76~82 (2018)
- 최승필, "가짜뉴스에 대한 규제법적 검토 - 언론관련법 및 정보통신망법상 규제를 중심으로 -", 공법학연구, 21(1), pp.115~147 (2020), 한국비교공법학회
- Spohr, D., "Fake news and ideological polarization : Filter bubbles and selective exposure on social media", Business Information Review, 34(3), pp.150~160 (2017)
- 황성기, "가짜뉴스에 대한 법적규제의 문제", 관훈저널, 60(1), pp.83~91 (2018)
- 윤성옥, "가짜뉴스의 개념과 범위에 관한 논의", 언론과 법, 17(1), pp.51~84 (2018), (사)한국언론법학회[DOI]
- 김선호, "진실이 가려지는시대의 미디어 리터러시", 미디어와 교육, 8(2), pp.204~221 (2018)[DOI]
- Uscinski, Joseph E., "Fake News Freak out Are Internet Conspiracy Theories Ruining America?", Reason, pp.55~59 (2017)
- 이완수, "가짜뉴스(fake news)란 무엇인가? - 가짜뉴스 개념과 범위에 대한 다차원적 논의 -", 미디어와 인격권, 4(2), pp.173~214 (2018), 언론중재위원회[DOI]
- 이완수, "경제루머의 보도기제: 미네르바 루머 메시지에 대한 언론의 재구성과 재해석", 국정관리연구, 10(1), pp.117~156 (2015),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DOI]
- 황용석, "가짜뉴스의 개념화와 규제수단에 관한 연구 ― 인터넷서비스사업자의 자율규제를 중심으로 ―", 언론과 법, 16(1), pp.53~101 (2017), (사)한국언론법학회[D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