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교부세의 제도적 변화에 대한 고찰: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을 중심으로
The Evolution of South Korea’s General Subsidies: through the lens of historical institution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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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우리나라 보통교부세 제도의 변화 내용을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보통교부세의 제도 변화를 과정, 결과, 유형으로 구분하고, 각 변화 유형이 제도의 본래 도입 목적과 정합성을 이루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보통교부세 제도 초기에는 급격하고 불연속적인 변화가 일어났으며, 1972년을 기점으로 급격하고 연속적인 변화를 겪었다. 그리고 1982년 보통교부세 제도의 법정교부율 방식이 다시 시작된 이후에는 대부분 점진적이고 연속적인 변화가 이루어졌다. 또한 보통교부세 제도의 경로의존성으로 인해 보통교부세 제도의 큰 틀은 바뀌지 않는 선에서 일부 산정기준 또는 측정 항목 등을 지속적으로 변경하거나 부가하는 방식으로 보통교부세 제도가 변화하였기 때문에, 초기의 제도 틀에 비해 좀 더 복잡하고 다양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evolution of South Korea’s general subsidies through the lens of historical institutionalism. Changes in the system are analyzed in terms of processes, outcomes, and types, with attention to their alignment with the general subsidies’s original objectives. The findings indicate that the general subsidies experienced abrupt and discontinuous changes during its early stages, followed by rapid but continuous changes from 1972. After the statutory allocation rate method was reinstated in 1982, changes became predominantly gradual and continuous. Moreover, the path-dependent nature of the general subsidies has preserved its core framework, while allowing for ongoing adjustments and additions to specific calculation criteria. Consequently, the general subsidies has developed into a more complex and diversified structure than its original desig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