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교육의 학교교육으로서의 확장가능성 탐색을 위한 관련법 비교 분석 연구
A Comparative and Analytical Study of Relevant Laws for Exploring the Possibility of Cultural Arts Education into School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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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문화예술교육이 초중등학교에서 질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법적 측면에서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문화예술교육은 2005년 정책 도입 초기의 혼란과는 달리 현재는 2005 사회적인 이견 없이 일상적인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문화예술 문화예술교육 예술교과 교육 등 유사 용어 간의 법적 범주의 불일치나 개념 불명확성 등으로 인해 법제에 따라 운영되는 초 중등학교에서는 문화예술을 학교예술교육의 일환으로 수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교과교육 중심의 학교체계에서 예술교육 분야를 규정하고 있는 교육법 과 초 중 등교육법 및 초 중등교육과정 총론 을 분석하고 문화예술교육과 관련된 문화예술진흥법 및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을 비교하여 유사 용어 간의 법적 상이함을 탐색한다 문화예술교육의 위상과 범주를 법 중심으로 분석하여 학교교육에서의 법적 지위를 확인하는 것은 문화예술교육의 역할을 미래지향적으로 탐색하는 새로운 접근이다 또한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관심과 실행이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연구결과를 토대로 최근 논의되고 있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개정안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이 제도적으로 안정화되기 위해 검토해야 할 법적 행정적 정비 사항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ossibility of qualitative growth of cultural arts education within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s from a legal perspective. unlike the confusion during the early stages of policy introduction in 2005. However, due to discrepancies and conceptual ambiguity among similar terms regulated by the law,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s operating educational processes according to the law face difficulties in incorporating cultural arts education. This study analyzes the Education Act ,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 and 「 」 「 」 「 General Principles of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Curricula , and which 」 regulate the field of arts education in the subject education-centered school system, and analyzes the Promotion of Cultural Arts Act and Support for Cultural Arts 「 」 「 Education Act to explore legal differences between similar terms. By scrutinizing the 」 status and categorization of cultural arts education from a legal standpoint, this research presents a novel approach to understanding the future-oriented role of cultural arts education within school systems. At a juncture when the interest and adoption of cultural arts education is on the rise, the study offers insights into potential legal and administrative modifications. These insights are particularly relevant as they are drawn from an examination of the recently debated amendments to the 「 Support for Cultural Arts Educa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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