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과 사법상의 법률문제
Die Aneignung des Grundstücks und ihre Privatrechtlichen Proble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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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에서는 토지수용으로 인한 토지소유자 및 관련인 중에서 저당권자를 중심으로 한 담보물권자와 토지에 대하여 채권적 등기청구권을 갖는 매수인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특히 토지수용으로 인하여 권리를 상실하는 자의 재산권이 충분히 보호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이 문제를 집중으로 살펴보았다(헌법합치적 해석). (1) 토지소유자의 경우 수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권을 상실하지만, 수용보상금에 대한 지급청구권 내지 공탁된 수용보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을 취득하면서 재산권 보장을 받고 있다. (2) 저당권자의 경우 채무자에게 지급되기 전에는 물상대위의 행사를 통하여 수용보상금지급채권 내지 공탁금출급채권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면 되고, 이미 채무자에게 지급된 후라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행사를 통하여 해당 이득을 반환받으면 된다. 하지만 제3채무자와의 관계에서는 저당권자가 물상대위를 통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지위를 절대적으로 주장할 수 없고 법률상 규정된 “압류”라는 요건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있다. 하지만 판례는 “압류”라는 명시적 요건과 상관없이 이 요건을 넓게 인정하여 물상대위권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 다만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지 않아서 제3채권자에게 수용보상금이 배당된 경우에는 다른 일반채권자의 신뢰보호를 위하여 물상대위권에 기한 우선적 권리를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3) 수용토지에 대하여 등기청구권을 갖는 매수인의 경우 수용보상금에 대한 대상청구권을 판례가 판례법을 형성하여 수용보상금의 전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토지수용으로 인한 매수인의 법적 지위에 변함이 없도록 충분한 해석을 하고 있다. 다만 점유취득시효 완성자의 경우 동일한 채권적 등기청구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 취득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그 권리를 주장하였거나 그 취득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한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였어야 한다”는 추가적인 요건을 설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된다.
Abstract
Die privatrechtlichen Probleme bei der Aneignung eines Grundstücks wird nur wenig durchs BGB, aber viel durch das Gesetz über den Erwerb und Entschädigung des Grundstücks wegen gemeinnützigen Grundes geregelt. Darüber hinaus werden damit zusammenhängenden verschiedenen Probleme durch die Rechtsprechung konkretisiert bzw. ergänzt. Dieser Aufsatz hat versucht - unter kritischer Überprüfung nach der verfasssungkonformen Auslegung – die rechtliche Stellung des Grundstückeingentümers, Hypothekengläubigers und Grundstückkäufers durch die Aneinung nach dem Stand des Gesetzes und der Rechtsprechung darzulegen. Dieser Ausatz gelangt zum Resultat, daß der Grundstückseigentümer durch die gesetzlich gesicherte Entschädigung und der Hypotheksgläubiger, auch durch Erhalt der diglichen Surrogation hinreichend geschützt werden kann. Insbesondere wird die Interessenlage zwischen Hypotheksgläubiger und andereren Gläubigern durch die weite Auslegung der Vorrausetzung der “Pfändung vor der Zahlung oder Übergabe” durch die Rechtsprechung Interessen gerecht bewältigt. Ferner wird die Stellung des Grundstückskäufers durch die richterrechtliche Anerkennung des Anspruchs auf das stellvertrtendes commodum hinreichend geschütz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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